김 사장은 17일 울산 석유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업시 예타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정부 등에 따르면 시추공 한 곳을 뚫으려면 최소 1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와 석유공사는 1차 시추는 석유공사 단독으로 수행하고, 2차 시추부터는 해외 메이저 기업 등의 투자를 받아 공동 개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일단 1차는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예타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2차부터는 예타 면제라든가 과정을 거쳐서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총사업비 2000억 원 이상은 기획재정부에 예타를 신청해야 한다."라며 "(대왕고래 사업은) 5년간 5000억 원이 필요한데 1차 시추와 이후 2차 시추부터는 사업주체, 해외투자 등 자금조달 방식, 조광권 체계가 바뀌어 별개의 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예타를 아예 면제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도 강조했다.
고 의원은 "예타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되면 공공기관운영법 제40조 3항 제7조에 따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만 하면 법적으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라며 "필요하다면 석유공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기재부에 예타 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산자중기위 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도 고 의원의 발언을 거들었다. 이 의원은 “(예를들어) 평택에서 삼척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이는 기본계획에는 다 포함이 된다”며 “그러나 구간별로 평택에서 안성, 충주에서 제천까지 구분해서 사업을 할 때 예타를 구분해서 받지 일괄해서 받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 등에 따르면 시추공 한 곳을 뚫으려면 최소 1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와 석유공사는 1차 시추는 석유공사 단독으로 수행하고, 2차 시추부터는 해외 메이저 기업 등의 투자를 받아 공동 개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일단 1차는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예타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2차부터는 예타 면제라든가 과정을 거쳐서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총사업비 2000억 원 이상은 기획재정부에 예타를 신청해야 한다."라며 "(대왕고래 사업은) 5년간 5000억 원이 필요한데 1차 시추와 이후 2차 시추부터는 사업주체, 해외투자 등 자금조달 방식, 조광권 체계가 바뀌어 별개의 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예타를 아예 면제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도 강조했다.
고 의원은 "예타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되면 공공기관운영법 제40조 3항 제7조에 따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만 하면 법적으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라며 "필요하다면 석유공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기재부에 예타 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산자중기위 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도 고 의원의 발언을 거들었다. 이 의원은 “(예를들어) 평택에서 삼척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이는 기본계획에는 다 포함이 된다”며 “그러나 구간별로 평택에서 안성, 충주에서 제천까지 구분해서 사업을 할 때 예타를 구분해서 받지 일괄해서 받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254818?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