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정무위] '김건희 무혐의'에 이복현 금감원장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규탄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역사 치욕의 날"이라며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의 입장을 촉구했지만, 이 원장은 "답변할 위치에 있는지 고민해 봐야겠다"며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1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가 김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직후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은 황당하기 그지없다"라며 "김 여사는 그 어떤 범죄 혐의에도 불소추 되는 치외법권을 (가졌다는 게) 다시 확인됐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합계 23억 원가량의 이득을 봤다는 게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분석 결과다, 이득은 봤는데 (검찰의 결론은) 주가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판결문을 보면 기소도 되지 않은 김 여사 이름이 87차례 언급되고, 유죄로 판단한 통정거래 102건 가운데 48건이 김 여사 계좌가 이용됐다"고 짚었다.
"이것이 납득할만한 결과냐"는 질문에 이 원장은 "(무혐의) 속보는 봤는데 아직 내용은 못 봤다"라며 "(내용을 봐도) 답변할 위치에 있을지는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라며 말을 아꼈다.
"김건희 여사, 어떤 범죄에도 불소추 되는 치외법권 가져"
같은 당 천준호 의원 역시 "검찰 역사 치욕의 날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사실상 주범으로 보이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났다"라며 "주가조작 선수 김모씨가 '12시에 8만 개 때려주셈' 하고는 '매도하라 하셈' 지시 내리고 7초 후에 김 여사 계좌에서 8만 개 매도 주문이 일어났다, 통정매매의 과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오늘 검찰은 김 여사가 매도 주문 낸 것이 우연의 일치였다고 설명한다, 설득력이 떨어지는 하나의 장치를 추가했는데 '권오수 연락 받고 매도 주문을 낸 건데, 이 연락이 주가 조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서 김 여사는 (주가조작을) 인식하지 못한 채 주문했다'는 것"이라며 "명품백을 받았지만 뇌물이 아니라는 주장과 뭐가 다르냐"고 쏘아 붙였다. 천 의원은 "납득이 가냐"고 재차 물었고, 이 원장은 "(검찰이) 증거 판단을 어떻게 했냐는 답변을 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은 금융시장 교란을 어떻게 막았는지 원칙을 세우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금감원장은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만 한다"라며 "(금감원장이)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금융 범죄에 대해 검찰이 유무죄를 정하는데 금감원이 무슨 필요가 있냐, 검찰 결과만 바라보면 되는 것 아니냐'는 금감원 내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매우 두려운 상황"이라며 "(내부 목소리는) 오늘 금감원장이 침묵한다면 검찰의 '금융수사부' 정도로 금감원이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이 건은 금감원이 조사 심리 해서 심리조사 이후에 검찰에 이첩한 사건이 아니라 검찰이 인지 수사 형태로 진행해 증거 관계를 (금감원은) 실로 모른다"라며 "오늘 발표된 건 내용이라도 알고 (답변을) 해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질타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해서 기소할 수는 없다"라며 맞섰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1년 6개월 동안 문재인 정권이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김 여사가 유죄라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라며 "기소는 법리와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 역시 "(김 여사 무혐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적할 사항인데 정치 공세 일변도로 가고 있다"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을 무너트리고 이재명 대표를 구명하려고 특검을 주장한다, 부끄러운 줄 알라"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에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오늘 오전 발의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뿐 아니라 관저 이전, 국가 계약 개입, 김 여사 선거 개입 등 여러가지를 포괄하고 있다"라며 "국민들이 화가 난다고 기소할 수는 없다는 인식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문제가 없다면 특검을 받아서 해소하면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주연(leekija@gmail.com),유성호(hoyah35@hanmail.net)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49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