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com/cchoi07/status/1843973514749231282?t=LkXhwTkNP46oLocfovbejA&s=19

안녕하세요

먼저 특수근로자는 이미 판례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는 대법 판례가 있습니다. (m.edaily.co.kr/News/Read?medi…) 단지 지금 사회적 담론상 계약된 연예인이 직장 내 괴롭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과정에 있죠. 따라서 노동청에 본 건이 넘어가면 우선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진 아니라고 보는 시선이 많았지만 이 사안이 국감으로 넘어간 이유도 사회적 담론 자체가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거구요.

제가 볼때 주목해야할 건 하이브의 공식 공시자료입니다. (우선 첫 이미지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올리는 이미지를 못믿으시겠다면 다트 들어가셔서 직접 다운받아보셔도 됩니다. 올해 6월에 공시된 2023 하이브 지속가능경영보고서입니다.)

하이브는 이 공시 자료에서 최초 소개부분에서부터 '구성원, 파트너사, 지역사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라고 나누었습니다.

파트너사(자료 전체를 읽어보면 이 파트너사는 외부업체입니다.) 지역사회(이건 말 그대로 지역사회죠)에 레이블이나 아이돌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이브의 구성원은 하이브 내부 직원들과 하이브가 운영하고 있는 멀티 레이블, 그리고 다른 자회사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하이브는 멀티 레이블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고 따라서 하이브는 운영 당사자로 하이브의 자체 내규는 모든 레이블에 적용됩니다. (2번째 이미지를 먼저 봐주세요.)

그럼 이 레이블에 소속된 아이돌들은 하이브의 구성원이 아니라 '등'으로 생략된 집단 중 하나일까요?

(이 부분에서 아이돌들이 하이브의 구성원이 아니라고 주장하신다면 절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도어 전 직원 사건도 어도어에서 조사하는 것이 아닌 이러한 내규를 적용받아 김주영 CHRO의 권한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죠. 이 내규는 하이브, 빌리프랩, 어도어 모두 동일하게 하이브 CHRO 산하의 인권경영 담당팀에서 진행되는게 당연합니다.

또한 하이브에서 직접 조사를 해야하기에 민희진이 아닌 CHRO 산하 관련 팀이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관련 모든 내용을 보면 양측 입장문에서 동일하게 확인된 사실입니다.

간단히 여기까지 정리하면 하이브 내규상 다른 일반 근로자들의 아티스트들에 대한 침해 프로세스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한 구성원에 대한 인권 침해 제보 프로세스가 적용되게 됩니다. (공시된 자료는 구성원에 대한 인권 침해 제보 프로세스만 나와있습니다.)

3번째 이미지를 보시면

"본 인권경영 정책은 하이브 본사 및 국내외 계열회사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고객(팬), 파트너사 등 하이브의 사업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정책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외부 이해관계자에게도 지킬 수 있다고 노력하는데 소속 아이돌들에게는 적용 안한다는 논리는 아니시겠죠?

그리고 4번째 이미지를 보시면 절차에 대해 보실수 있습니다.

"제보 접수 시 인권경영 담당팀이 관련 피해사실을 확인하며,"

제보는 빌리프랩 입장문에서도 나와있듯이 (빌리프랩 입장문에 기재된 바로는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형식적으로라도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하이브는 빌리프랩의 요청에 따라 CCTV 확인 후 빌리프랩으로 제공만을 하였고 빌리프랩 자체적으로 소속 아이돌, 매니저들과 대면조사를 실시했다고 스스로 입장문에서 밝혔습니다.

따라서 인권경영 담당팀에서 관련 피해사실을 확인하였느냐?

빌리프랩 입장문 상에는 본인들이 하이브에 선제적으로 CCTV 확인 요청하고, 빌리프랩에서 조사를 진행했다고 나와있지 하이브에서 조사했다는 사실은 일절 기재된 바 없습니다.

입장문 어느 부분에 하이브에서 조사를 했다고 나오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빌리프랩에서도 밝힌 하니가 영상을 열람한 시점은 8월 14일입니다. 그리고 이는 부모님들 인터뷰에서도 동일하고 한가지 사실이 더 확인이 되었습니다. 8월 14일에 하니가 '처음' CCTV 영상을 열람하였다는 거죠.

빌리프랩은 6월 13일 이후에 조사 과정을 거치며 CCTV 영상을 확보하였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빌리프랩은 CCTV에 촬영된 당사자인 하니가 없는 상태에서 영상을 확인 후 확보했다는 말이 됩니다.

하니가 6월 13일 이후 - 6월 19일 이전에 영상을 본 적이 있다면 영상을 빌리프랩에 제공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를 했을 수 있겠죠.

하지만 8월 14일에 최초 열람했다면 그러한 과정은 일절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빌리프랩이 보안업체도 아닌데 하이브의 CCTV 열람 및 보관에 대한 권리는 당연히 없을테구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빌리프랩의 당사자 조사 역시 없었다는 사실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사절차에 대해 교육받은적 없을테니 당사자 조사를 해야한다는 걸 모를 수도 있겠지만요.

자 그러면 이번 국감과 노동청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느정도 따지고 볼테니 연예인이 직장 내 괴롭힘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살펴보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법인이기에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없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연결회사간 특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에 국감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이브, 빌리프랩, 어도어처럼 한건물을 쓰고, 공식 자료들에 하이브가 빌리프랩, 어도어를 운영하는 당사자인 것으로 기재가 되어있어서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더군다나 하이브의 내규로 움직인다는 사실은 이 주장을 더 강화될 수 있는 요건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만큼은 어느정도 법적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 잘 된 거 같아 가져옴 ㅇㅇ

나도 예술 분야 프리랜서라 이 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중임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