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이면 당선무효... 여론조작도 수사해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오후 공수처를 상대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명태균이란 사람이 3억 6000만 원 규모의 여론조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 줬다고 주장하는데,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냐. 대선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이면 당선무효형"이라고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질의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여론조사 비용 대가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해 공천에 개입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이를 밝히려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가세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해당 의혹을 거론하며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김건희 여사는 민간인이다. 필요하다면 공수처가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야당의 거듭된 '대통령 내외 소환조사 압박'에 오동운 처장은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여론조사 비용이 공천 대가라면 '뇌물'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명태균·강혜경 통화 녹취록을 보면 명태균씨가 '윤석열이한테 보고해야 돼', '윤석열이 (여론조사 결과) 달라고 그러니까'라고 말하며 (대통령을) 지목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명태균 게이트 핵심은 여론조사 비용 3억 6000만 원이고, (이 비용이) 국민의힘 대선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다"며 "대통령과 명씨의 개인 채무로 볼 때 이는 뇌물로 공수처에서 의율(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한다는 뜻... 편집자 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태균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는 과거 8차례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며 "(대선 경선 당시) 국민의힘 당원 57만 명의 명부가 (명씨에게) 유출돼 여론이 조작됐다는 의심도 나오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와 함께 여론 조작도 조사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여사님 이름이 동네 애 이름?"

여당은 이러한 의혹을 정면으로 언급하는 대신 "대통령 부인에 대한 예의를 갖추라"는 말로 응수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를 찾으려면 (중략) 공수처가 김건희 전담 수사팀을 만들라"는 발언을 두고 "예의를 지키라"고 항의했다. 이 의원이 김 여사의 이름 뒤에 호칭을 붙이지 않고 "김건희"라고만 말한 것에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송 의원은 "김건희 여사님 이름이 무슨 동네 애 이름도 아니고 김건희, 김건희(라고 부르냐)"며 "계속 그렇게 할 것이냐. 예의를 지키자. 대통령 부인인데 그렇게 깎아내린다고 본인이 높아지거나 그분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도 "그럼 뭐라 부르냐"고 즉각 반발하면서 회의장에는 잠시 고성이 오갔다.

이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님들이 '김건희 여사가 동네 애 이름도 아니고 영부인인데 존중해야 된다'고 하셨다"며 "영부인다운 일을 하면 영부인님으로 하자고 (내가 먼저) 국민운동할 거다. 김건희 여사가 애만도 못한 짓을 하니까 (야당 의원들도) 김건희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상병 사망사건·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명품가방 뇌물수수·주가조작 의혹)에 더해 '김명관'(김대남·명태균·관저불법증축 의혹)까지 8대 비리에 대통령·여사 두 분이 관련되지 않은 게 없다"며 "공수처가 철저히 수사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화빈(hwaa@ohmynews.com),남소연(newmoon@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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