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4OvMN_gEXBk?si=td8oTPCQ8ItxSuoP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수사심의위를 거치지 않고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 정도로 논란이 되는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그나마 제동을 걸어볼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배제된 수사지휘권을 복원할 뜻도 없습니다.


[이성윤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총장한테 도이치모터스 사건 지휘권을 회복시키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명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재/법무부 장관]
"지휘권 행사와 관계없이 수사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를 열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대신 수사팀 외부 검사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레드팀입니다.

꼼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한규 변호사/전 검찰개혁위원]
"어차피 검찰 내부에서 이뤄지는 과정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정도의 사회적, 정치적으로 논란되는 사건은 없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사건은 수사심의위에 회부되어야 되고요."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장 영향력 아래 있는 검사들끼리 의견을 주고받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다"며 "검찰이 이렇게 해서라도 숙고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디올백 사건 때도 김 여사 수사심의위만 따로 열거나, 직무 관련성이 있다며 수사팀 결론을 뒤집은 수사심의위 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아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목요일, 재·보궐 선거 다음 날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구나연 기자

영상편집: 김진우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7994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