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윤석열 정부 팀코리아의 체코 원전 수주 성과를 놓고 여야 간 팩트체크(사실 확인) 공방이 펼쳐졌다.
14일 한국전력 나주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은 체코 원전 수주 성과를 대국민 사기극으로 몰아세웠다.
정 의원은 "(정부가)체코 원전 수주 자료 공개를 못한 채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며 "체코 원전 수주는 대박이 아닌 퍼줄 것 다 퍼주고 뺏길 것 다 빼긴 쪽박 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한 질의에선 "정부는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자금을 체코 정부가 자체 조달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원전 조달 자금 24조원 중 체코가 조달하겠다는 9조원(두코바니 5호기)을 뺀 나머지 15조원을 한국의 금융기관이 장기 저금리로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체코 산업부 차관이 '자금조달이 어렵다'고 말한 데 이어 유럽투자은행 간부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그러면서 "체코제품 현지화 60%, 미 웨스팅하우스에 로열티 명목으로 최소 10%를 줘야 하는 등의 이유로 24조원에 달한다는 체코원전 수출 성과는 내용을 들여다볼수록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라고 주장하며 수주 성과를 평가 절하했다.
답변에 나선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체코 정부에 1호기를 제외한 2호기 건설 금융 지원 필요성을 물었으나 필요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15조원 장기 저금리 지원 주장을 반박했다.
정 의원은 "최종 계약서를 보면 밝혀질 것"이라며 "국민을 향해서 거짓말을 하면 안된다"고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황 사장에게 "팀코리아 수주액이 24조가 아닌 6조원에 불과하고 덤핑으로 수주해 실질적으로 적자를 보게 된다는 야당의 주장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황 사장은 "덤핑 용어는 불법적인 의미를 지칭하는 것으로 적절치 않다"며 "한수원이 지난 10년간 정부 주도의 발전소 건설 수출에 참여하면서 국내기업들이 많은 덕을 봤다"고 운을 뗀 후 "(원전 수주를 위한) 대출 의향서 제출은 국제 관행에 따른 것으로 체코 정부의 금융지원 요청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체코 정부는 5호기와 6호기 건설을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힌 후 "해외 원전 수주 같은 대규모 사업은 금융을 가지고 가는 것이 국제관례이고 이자와 수익이 생기면 투자하는 것도 국제관례다"고 설명했다.
황 사장 답변을 들은 정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체코 원전 건설사업은 반드시 성사돼야 할 사업"이라고 정부에 힘을 실었다．
이창우 기자(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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