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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문다혜 씨 피해 택시기사 "진단서 제출 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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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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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GyYC3Q2U



피해 기사의 상해 진단서는 경찰이 문 씨에게 위험운전치상죄 적용 여부를 판단할 주요 근거 중 하나입니다.


다만, A 씨는 조사에서 "진단서 제출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A 씨는 "현재 진통제를 먹고 있고 병원을 다니고 있다"면서 "보험 처리하기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교통사고 처리 전문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상해 진단서를 제출받아 입증 가능하다"면서 "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간 합의가 됐다면, 일반적으로 경찰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까지 수사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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