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근절 운동을 펼쳐온 일본 원폭생존자 단체가 2024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가운데 정작 일본 정치권은 핵무기금지조약 참여를 거부하며 억지력 강화에 나서며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내세우면서 미국의 핵무기를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 및 핵 반입 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도쿄신문은 12일 전날 발표된 일본 원폭피해자단체협의회(日本被團協·니혼 히단쿄)의 노벨평화상 수상 소식을 전하면서 "히단쿄의 수상은 핵무기 없는 세계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핵에 의존하는 일본 정부의 모순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고 꼬집었다.
일본이 핵억지정책을 명확히 한 것은 1968년이다. 당시 사토 에이사쿠 총리는 국회에서 비핵 3원칙에 이어 "국제적인 핵의 위협에 대해 계속해서 미국의 핵 억지력에 의존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핵억지에 대한 의존을 재검토하지 않았으며 북한의 핵개발 진전과 함께 오히려 강화해왔다. 도쿄신문은 "2017년 유엔에서 채택된 핵금지조약은 피폭자들의 숙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1년 해당 조약이 발효된 후에도 옵서버 참가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핵에 대한 의존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아시아의 집단적 자위체제 구축을 강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아시아판 창설을 주장하며 그 안에서 "핵의 공유나 반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쿄신문은 12일 전날 발표된 일본 원폭피해자단체협의회(日本被團協·니혼 히단쿄)의 노벨평화상 수상 소식을 전하면서 "히단쿄의 수상은 핵무기 없는 세계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핵에 의존하는 일본 정부의 모순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고 꼬집었다.
일본이 핵억지정책을 명확히 한 것은 1968년이다. 당시 사토 에이사쿠 총리는 국회에서 비핵 3원칙에 이어 "국제적인 핵의 위협에 대해 계속해서 미국의 핵 억지력에 의존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핵억지에 대한 의존을 재검토하지 않았으며 북한의 핵개발 진전과 함께 오히려 강화해왔다. 도쿄신문은 "2017년 유엔에서 채택된 핵금지조약은 피폭자들의 숙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1년 해당 조약이 발효된 후에도 옵서버 참가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핵에 대한 의존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아시아의 집단적 자위체제 구축을 강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아시아판 창설을 주장하며 그 안에서 "핵의 공유나 반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01941?sid=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