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에 적용되는 연두색 번호판 제도의 시행 이후, 이 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불법적인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법인 차량으로 등록된 수입차량 수는 총 4만 7,242대에 달하며, 이 중 일반 소비자 가격이 8천만 원 이상의 차량은 1만 8,898대이다.

 

그러나 이들 중 6,290대는  차량 가격을 8천만 원 이하로 허위 신고하여 연두색 번호판을 단 것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구입 가격 축소 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및 개별소비세의 탈세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한 법인은 BMW ‘M8 쿠페 컴페티션’을 5,690만 9,091원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시장 가격은 2억 4,940만 원에 달한다. 이와 같은 불법 행위는 법인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국가 세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두색 번호판 제도의 취지는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법인은 이를 교묘하게 회피하여 탈세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자동차 등록이 신고제로 되어 있어, 차량 구매 시 제조사가 발급한 자동차 출고 가격만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이 주요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법인들이 자동차의 가액을 조작하여 등록할 경우, 실제로는 상당한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등록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며, 차량 등록 시스템을 통해 객관적인 가격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출처

https://topictree.co.kr/news/corporate-license-pl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