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자격'받고 살인·마약
범죄자 못 쫓아내는 낡은법

정부, 난민법 개정 착수
지난해 난민심사 2만건 육박
무분별한 수용에 경계 목소리
"안보·공공질서 해칠 땐 자격박탈"

행정소송 42%가 난민 소송
판사들도 "재신청 제한해야"
10년 넘은 난민법 손질 목소리 커

 

 

 

 

오피스텔 베란다에서 은밀하게 대마를 키우면서 
단속을 피하려고 주변에 탈취용 숯을 설치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중략..

 

국제사회 일원으로 난민 보호의 책임을 
나눠 지겠다는 취지였다. 

 

이를 기점으로 난민 신청 건수가 급증했고, 
A씨와 같이 난민 자격을 얻었거나 난민 신청을 
한 상태에서 ‘중대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늘었다. 

지난 6월 강원 춘천에선 필로폰 등 마약을 유통한 
동남아시아 출신 난민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ㅊㅊ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0942841

 

한국도 난민 문제가 점점 커지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