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계가 최근 잇단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에 대한 원인으로 민간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지적하고 10월 중순에 이들이 예고한 통일대교에서의 살포 행위에 조치를 촉구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아래 평화연대)는 10일 오전 11시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엄정한 처리를 요구했다.

파주·김포지역 주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연 평화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대북전단은 5~9월 사이 총 51회 살포됐으며,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충돌 위기를 조장하는 전단 살포는 정전협정 위반·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정부여당은 이 문제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고 있으며, 통일부뿐만 아니라 국정원까지 나서 대북전단을 살포·옹호하는 민간 단체들을 지원하고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찰의 수수방관으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기도 파주시 주민인 이재희씨는 음성통화를 통해 "민간 단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평가·반성도 없이 오는 10월 중순에 통일대교에서 대량의 전단 살포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하면서, "이에 파주지역 시민들도 이들의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맞불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장희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지금 시국은 대단히 전시에 준한 상태이며, 대북전단 살포는 심리전이자 준 전투 행위"라면서, "통일부·경찰 등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남·북 교류 협력을 방해하고 대북 확성기·전단 살포 등 적대 행위를 방기한 유엔군사령부의 이중적인 태도가 이 사태에 뒷배"라고 규탄했다.

이진호 평화통일시민행동 대표도 "윤석열 정부에서 '표현의 자유'를 들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옹호했는데,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제도가 규정돼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태만"이라 비판하면서, "무책임한 윤 정부를 심판하고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4842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