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정감사] 넷플릭스 법인세 축소 의혹… 매출 대비 법인세 납부율 1.5%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법인세를 적게 내기 위해 매출 대부분을 미국으로 보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한국에서 8233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넷플릭스가 납부한 법인세는 36억 원에 불과하다.

 

지난 7일과 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벌어들인 매출의 상당 부분을 미국 본사로 보내고, 이를 통해 한국에선 법인세를 적게 내고 있다는 것이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이하 넷플릭스코리아)는 지난해 8233억 원의 매출 중 6644억 원을 '구독 멤버십 구매 대가'로 미국 본사에 보냈다. 넷플릭스가 지난해 한국에 납부한 법인세는 36억 원으로 매출 대비 법인세 납부율은 1.5%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정감사에서 "넷플릭스 매출원가 많은 부분이 미국 본사로 가는데, 매출 8000억 원이 넘는데 법인세 납부는 36억 원에 그쳤다"며 "기업이 돈을 벌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니 탈세 혐의로 추징금 처분을 받은 것 아닌가"라고 했다. 국세청은 2021년 넷플릭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매출 대비 세액이 적다며 800억 원을 추징했다. 넷플릭스는 국세청과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민수 의원은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에게 "넷플릭스가 세금 회피를 위해 영업이익을 축소하려는 것은 아닌지, 설명이 안 되고 있다"며 "K-콘텐츠가 넷플릭스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넷플릭스코리아가 한국에서 사회공헌 사업을 하는게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한 의원은 "넷플릭스가 대부분 콘텐츠 재투자밖에 안 하는데, 디지털바우처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참여하면 투자하는 만큼 국민이 넷플릭스를 시청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정교화 총괄은 "정부가 사업을 하면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디지털바우처 시범사업은 취약계층이 이동통신·OTT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OTT 중 왓챠, 티빙, 웨이브 등이 디지털바우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넷플릭스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캐나다에서는 OTT를 대상으로 기금을 걷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과거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연구반도 구성했다"고 밝혔다.

 

또 조인철 의원은 넷플릭스코리아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1.5%에 그쳤으며, 법인세 납부액 역시 매출액의 0.2~0.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넷플릭스 본사의 영업이익률은 21%에 달한다. 이와 관련 정교화 총괄은 "(기금 납부 여부는) 각 나라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다"며 "영업이익의 경우 넷플릭스코리아는 구독 서비스를 재판매만 하기 때문에 이익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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