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민 반대 심해 차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올해 1∼10월 수도권 기초자치단체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누적 생활폐기물의 양은 총 60만2천856t으로 1년치 반입총량인 60만88t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매립지 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해부터 반입 총량제를 시행했으나 올해도 해를 넘기기 전에 반입총량이 모두 사용됐다. 사진은 16일 오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모습. /연합뉴스

2026년부터 수도권 지역의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하지 못하도록 한 정부 조치가 사실상 시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 자체 소각하지 못하는 생활폐기물은 하루 2500t에 달하는데 2026년까지 완공이 예정된 공공 소각장은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8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지역에 부족한 소각 용량은 서울 일 1156t, 인천 295t, 경기 1017t 등 총 2468t으로 집계됐다. 하루 2468t의 생활폐기물이 해당 지역에서 자체 처리되지 못한 채 수도권 매립지나 민간 소각장으로 간다는 뜻이다.

수도권 33개 시·군 가운데 현재 공공 소각장 용량이 부족한 곳은 26곳이다. 이 중 2026년까지 소각장 증설이 예정된 곳은 하나도 없다. 2026년에 ‘잉여 쓰레기’가 갈 곳이 없는 것이다. 서울시는 마포 신규 소각장(일 1000t)의 준공 예정일을 2029년 12월로 잡고 있다. 인천시와 경기도도 2027~2031년 안에 신규 소각장 증설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2026년까지 쓰레기 발생량이 획기적으로 줄지 않는 이상 처리할 방법이 없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국토 면적이 좁은 우리나라 특성상 쓰레기를 바로 땅에 묻지 않고, 소각장에서 태운 후 소각재만 묻게 하는 제도다.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먼저 시행되고, 2030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대표적 님비 시설인 소각장 증설에 주민 반대가 워낙 심해 제대로 시행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2026년 직매립 금지 목표는 변함 없으나, 지자체 사정에 따라 시행 유예가 불가피할 수있어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제도 시행 유예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다만 이런 사정을 감안해도 직매립 금지를 언제까지 미룰 수도 없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기존에 있는 민간 소각장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부터 생활폐기물을 공공 소각장이 아닌 민간 소각장에 위탁 처리한 지자체는 전국 226곳 중 누적 105곳(46.4%·올 5월 기준)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의 경우 공공·민간 소각장 중에서 각 지자체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어디에 맡길지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박상현 기자 blu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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