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지난 1월부터 3월26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남 등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총 24차례 개최했습니다.

야권과 시민단체의 비판이 빗발쳤습니다.

특히 민생토론회가 주요 접전지인 수도권에 집중됐고, 지역 맞춤 개발을 약속하는 공약성 발표가 대부분이어서,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관위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해온 서울경찰청 공공범죄 수사대는 지난달 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피의자인 대통령의 통상적 직무활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결론을 미리 정해 둔 짜맞추기식 수사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최용문/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그 시점에서 그런 식으로 민생 토론회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그게 이제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결론을 그냥 정해놓고 끼워 맞춘 것 아닌가.."

특히 피고발인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혐의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는 서면 조사 요청도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굳이 피고발인 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판례 등을 따져봐도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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