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만성적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비수도권에 사는 장애 아동은 ‘재활난민’이라고 부를 정도로 적절한 치료기관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지자체에만 운영비 지원을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니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로부터 파악한 자료를 보면, 이 병원은 지난해 문을 연 이후 7개월 동안 3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에는 약 64억원의 운영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10년간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575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병원 운영비 전액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데 적자폭이 커지다 보니 병원도 제대로 된 운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운동을 추진한 사단법인 토닥토닥의 김동석 대표는 “병원이 운영난으로 인해 기능이 축소돼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50병상가량 입원을 시킬 수 있는데 10병상만 겨우 돌아가고 있고, 외래 진료 위주로 환자를 보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중증 장애나 조기 개입해 치료해야 할 장애 아동들의 진료는 뒤로 밀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나서서 10년 동안 운동을 해서 어린이재활병원을 짓게 됐는데, 이렇게 운영되도록 두는 것은 정부가 너무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해 건립 예산만 지원한다. 기존 재활병원이 공공어린이재활진료를 보기로 하면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 서울재활병원 등 세 곳에는 운영비 7억5000만원을, 지정 센터에는 2억4000만원을 지원하지만 운영비 적자를 보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복지부는 올해 24억6000만원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원 예산을 내년 48억9000만원으로 올리려 했으나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삭감됐다.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을지의대 교수)은 “장애아동 치료는 수가 이외에도 다른 부문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아서 수익성 기준만 들이대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강선우 의원은 “어린이재활의료 인프라 확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이지만 건립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한 현실적인 운영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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