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와 혼인 여부를 속여 23살 어린 여성과 사귄 50대가 이별 통보를 받자 스토킹 범죄자가 됐다.

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헤어진 20대 B 씨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4시 25분부터 지난 2월 12일 오전 10시까지 2개월간 25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나이와 혼인 여부를 숨기고 B 씨와 교제했고, 이후 이를 알게 된 B 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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