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는 정말 월세보다 쌀까"

시민단체들은 장기적으로는 전세를 줄여가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 전세보증금이 1000조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당장 전세를 일거에 폐지하기는 어렵지만, 전세 수요를 월세 수요와 자가 수요로 나눠 해소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전세 수요 중 자가 수요는 자가 소유 촉진 정책으로, 임차 수요는 저렴한 공공·공적 규제를 받는 민간 월세 수요로 대체해 나가야 한다"면서 "월세 임차인에게 월세 세액공제, 주거급여(소득보조), 주택바우처(월세보조) 등 임대료 보조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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