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부양 의무를 저버린 생부도 유족으로 인정돼, 유선씨는 유족구조금의 절반만 받았다는 점이다. 딸이 세 살 때 이혼한 후 월 30만 원의 양육비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 파더스’에 올라간 남편도 신청 시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구하라법(양육 의무를 저버리거나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한 부모는 자녀 사망 시 상속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이 8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유족구조금은 유족에게 발생하는 권리라 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 사각지대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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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은커녕 일상이 무너져 제대로 거동도 하지 못하는 유선씨가 이불을 움켜쥐며 말했다. “딸이 살아 돌아올 수 있다면, 김레아를 엄벌할 수만 있다면 안 받고 싶어요. 우리 딸 목숨과 맞바꾼 그 돈, 제가 어떻게 받아요. 근데 딸에게 해 준 것 하나 없는 아빠한테 유족구조금이 간대요. 그것만은 정말 막고 싶어요.”
ㅊㅊ 한국일보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100623420003322?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26690?sid=101
최후변론서 "강아지에게 미안하다"는 김레아
김레아의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김레아는 자신이 부엌에서 흉기를 꺼내 모녀를 찔렀다는 기존 진술을 변경했다. 어머니가 먼저 흉기를 들었고 그것을 뺏으려다 찔렀으며 이후는 기억을 잃었다는 취지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26675?sid=102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100713400005310
김레아 개찐따살인자 엄벌에 처하고 유족구조금 하루 빨리 개정될 수 있게 다들 관심 가져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