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환경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환경부는 소비자 '선택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돈 받고 팔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무상제공 금지 시 초기에는 소비자 반발이 예상되지만 일회용 컵 사용량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고, '환경정책 후퇴'라는 비판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한 일회용 컵 무상제공을 금지할 경우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자율로 시행할 수 있도록 바꿀 계획입니다.
김현지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78750?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