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김형숙 교수 카르텔 뿌리 찾아보니 대통령 과제 얘기 솔솔"
"국내는 삭감하고 해외 R&D는 늘려…해외 학자 먹튀 사례 고려해야"
(서울·세종=뉴스1) 박소은 윤주영 김민재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2일 차인 8일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갈라먹기식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진행 중인 R&D예산 삭감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에 나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작년도에 진행된 2024년 전파연구 R&D 예산 전액 삭감은 졸속 R&D 예산 삭감의 표본으로 보이는데 인정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법에 연구 (내용이) 명시된, 그리고 25년간 실적도 좋았던 기관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기획재정부의 위법적인 예산 삭감으로 (R&D예산이 삭감된) 전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장관께서는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비 R&D로의 (예산) 변경 등 여러 사유와 제반 조치에 대해 본 의원실에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기존의 추격형 R&D에서 선도형 R&D로 체질을 바꾸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은 소리는 R&D 카르텔"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실에서 한 과제를 찾아냈다. 총 6개월짜리인데 연구비가 7억 6000만 원이다. 가장 중요한 건 연구 부분을 용역이 3억 원이 넘는데 조달 입찰도 아니고 수의 계약을 한다는 것"이라며 "이런 과제가 사람들이 보통 칭하는 R&D 카르텔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과제는 누구의 과제였냐면 한양대 김형숙 교수가 올 6월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수주한 초거대 AI 기반 심리케어 서비스 과제다"라며 "대체 저 카르텔 뿌리가 어딜까 찾아봤는데 대통령 과제 얘기가 솔솔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김형숙 교수가 포함된) 한양대 디지털 헬스케어센터는 선도과제로 선정됐다며 여기저기 보도자료를 뿌리고 올해 NIPA의 150억 원 과제를 김 교수가 수주를 한다"며 "진짜 필요한 기본이나 파운데이션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복원이 안됐는데 윤 대통령의 관심 사업에는 지금 보신 것처럼 돈이 팡팡 몰린다. 이거야말로 R&D 카르텔 양산소"라고 비판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도 "윤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자고 한 뒤 R&D 예산 대수술이 이틀 만에 이뤄졌다"며 "더 기가 막힌 건 출연연 같은 곳은 단 2시간 만에 기관의 예산을 재조정하라고 했다. 주먹구구식"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분석을 해 보니까 윤 대통령의 R&D 예산 삭감 핵폭탄에 콘셉이 있었다. 기존 R&D 예산을 줄이고 글로벌 R&D 예산은 대폭 늘린 것"이라며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도 글로벌 R&D를 했는데 수준 미달의 해외 학자들이 R&D 예산을 가져가고 먹튀했다. 올해도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라는 게 3년간 450억 원이 투입됐는데 지난 6월 사업설명회에서 엄청난 혼란과 혼돈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예산에 호라이즌 유럽이라는 게 있는데 비공개로 돼 있다"며 "정말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지 불확실하면 정말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싶다. 글로벌 R&D 예산을 꼼꼼히 보셔라 연구자 입장에서"라고 당부했다.
박소은 기자 (soso@news1.kr),윤주영 기자 (legomaster@news1.kr),김민재 기자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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