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 인명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A씨의 차는 크게 파손됐다. 특히 A씨는 가해차량을 찾지 못해 최소 400~700만 원에 달하는 수리비를 부담할 처지에 놓였다.

실제로 도로 위 낙하물 사고의 경우 그 원인자를 찾기 어려워 보상을 받기 어렵다. 이에 사고 피해자가 전적으로 손해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3년 전부터 가해자를 못 찾은 낙하물로 발생한 인명 피해는 보상하고 있다. 실제로 90여 건의 사고에 보상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자동차 파손은 이에 적용되지 않는다. 도로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도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낙하물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5년간 단 6건만 보상이 이뤄졌다.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 낙하물의 원인인 과적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와 함께 차량 파손도 정부가 먼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한해 대물 피해도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https://v.daum.net/v/20241007213347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