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등 빅테크들이 특정 국가의 낮은 법인세를 활용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각 국가·지역에서 발생하는 매출과 수익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빅테크는 지역별 경영 상황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다.

 

유럽연합은 이런 빅테크의 조세 꼼수에 대항하기 위해 올 6월부터 새로운 제도 시행에 나섰다.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의 전 세계 사업 구조 등이 담긴 ‘국가별 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CbCR)’ 내용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EU 공공 CbCR’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 시행에 따라 유럽에 진출한 연 매출 7억5000만유로(약 1조1000억원) 이상의 빅테크 기업들은 6월 이후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1년 이내 관련 보고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5년이면 유럽 국가별 빅테크의 매출 상황이 일반에도 공개될 전망이다.

 

각국 조세 당국이 제출받은 자료로 만드는 국가별 보고서는 원래는 주요국 조세 당국끼리만 공유하던 내부 자료로 비공개였다. 2015년 주요 20국(G20) 정상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다국적 기업의 탈세를 막기 위해 맺은 다자간 국제 협약인 BEPS(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를 이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유럽은 빅테크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2021년 공개를 결정했다.

 

한국 역시 BEPS 회원국으로서 2016년 12월 국가별 보고서 제출 제도를 도입했고, 국가 간 정보 교환을 통해 2018년 6월부터 국가별 보고서를 상호 교환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세무 당국 관계자는 “한미 조세 협약에 따라 빅테크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별 보고서를 공개할 수 없다”며 “유럽은 국가별 보고서를 가공해서 일부 데이터를 공개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호주 같은 국가에서도 유럽처럼 국가별 보고서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의회에 제출돼 있다. 한 세무 당국 관계자는 “논란 없이 빅테크의 국가별 보고서를 공개하기 위해선 관련 입법이 선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상현 기자 insul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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