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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캠코 국유재산 대량 공매..헐값 매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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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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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_teKjzLCY-Y?feature=shared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지난해부터
국유 부동산을 대량 매각하고 있습니다.

정부 세수 부족을 메우려
헐값에 무리한 매각에 나선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부산 수영구 민락동의 한 건물입니다.

지난해 12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건물과 부지의 공개 매각에 나섰습니다.

최초가 90억원이었지만
7번째 입찰 끝에 64억 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중구 중앙동의 땅 역시 공매가 진행돼
올해 1월까지 11차례나 입찰이 진행됐습니다.

낙찰가 17억 5천 만원.

최초 입찰가 32억7천만에서 

′반토막′ 났습니다.


캠코가 지난해부터
국유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선 지난 2021년과 22년 2건, 

4건이었던 낙찰 물건이 지난해 32건, 

올해 7월까지 36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낙찰금액 역시 2021년 1억 3천여만원에서
올해 7월말 기준 270억 원으로 폭증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 21년 168억 원이던 낙찰금이
올해 955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처럼 공유재산 매각이 크게 늘어난 덴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는 정부 판단이 작용했단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매각 절차를 서두르다 

헐값에 국유재산을 팔아치운 것 아니냔"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캠코는 "매각대금은 일반회계가 아닌
별도의 국유재산관리기금에 귀속된다"며
"세수부족과 국유재산 매각은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세수 부족분을 메우려
각종 기금을 활용하는 것 역시 가능해,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박준오 기자



https://busanmbc.co.kr/01_new/new01_view.asp?idx=268075&mt=A&sub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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