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걸린 로또 무순위 청약
지역제한 조건 완화되자
다주택자들도 대거 참여
7월엔 청약홈 마비사태까지
"실수요자에 우선기회 줘야"
"미분양 많은 지방엔 역풍"
시장선 목소리 엇갈리기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유주택자인 이들은 줍줍을 할 수 없도록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금 부자 다주택자들의 '로또' 기회를 차단해 실수요 무주택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어차피 낮은 당첨 확률의 청약까지 지나치게 제한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로또 청약과 줍줍 논란을 개선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주택을 소유했는지, 어디에 사는지 그리고 청약이 과열된 지역인지, 그렇지 않은 지역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무순위 청약은 부정 청약으로 계약이 해지된 물량 등을 나중에 다른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절차다. 현재 이 청약은 사는 지역이나 주택 수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엔 무순위 청약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한정됐다. 하지만 2022년부터 미분양이 급증하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정부가 이듬해까지 순차적으로 거주 지역과 무주택 요건을 폐지했다.
문제는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자 일단 넣고 보자는 식의 '묻지마 줍줍' 열풍이 불었다는 것이다. 지난 7월에는 동탄신도시 대장 아파트 격인 동탄역 롯데캐슬 줍줍이 큰 화제를 모았다. 7년 전 분양가로 공급돼 10억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1가구 무순위 청약에 무려 294만4780명의 신청자가 몰려 역대 최다 접수 기록을 갈아치웠다.
당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돼 이례적으로 청약 신청 접수 기간을 늘렸다. 엄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무순위 청약 신청자는 625만89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무순위 청약 신청자인 112만4188명보다 5.6배 늘어난 수치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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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3754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