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6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2024 국제하계대학(ISC)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외국인 학생들이 응원을 배우고 있다. 사진=한국경제신문
풍경1.
평일 오후 강원도 속초관광수산시장 튀김골목. 피부색이 짙은 한 남성이 소매를 걷어붙이며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오징어 순대 맛보세요”라고 목청껏 외치고 있다. 맞은편 닭강정 집에서도 곱슬머리의 젊은 남성이 능숙하게 호객 행위를 하며 손님들에게 메뉴판을 건네고 있다. 이들은 베트남과 네팔,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대학생들이다. 오전 시간엔 대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점심 이후 시장으로 넘어와 일을 하는 것이 하루 일과다.
풍경2.
올해 9월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배달대행 기사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대부분 광주·전남 지역에서 유학 비자나 구직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배달대행 기사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비자를 가진 외국인의 배달업 취업은 불법이다. 하지만 배달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오토바이 운전 가능’ 등의 조건이 확인되면 외국인 유학생이 투입되고 있다. 배달업 종사자들 사이에선 “이들이 국내 교통 법규에 익숙하지 않다”며 우려와 불만이 거세다. 관련 커뮤니티에선 ‘외국인 배달원 신고하는 방법’ 등의 게시글이 공유되고 있다.
풍경3.
지난해 11월 경기도 오산 한신대 부설 한국어학당.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23명이 버스에 올라탔다. ‘외국인등록증 수령을 위해 출입국관리소에 가야 한다’는 학교 측 전달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버스는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다. 공항에 도착한 교직원들은 건강 문제를 호소한 1명을 제외한 22명을 미리 예매해둔 귀국행 비행기에 태웠다. 학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임에도 강제로 집단 귀국시켰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대학 측은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런 사실을 통보하면 학생들이 도망쳐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국 정부가 딜레마에 처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대학 재정난 문제를 돌파해 보자는 취지로 외국인 유학의 진입 장벽을 크게 낮췄지만 국내에 입국한 뒤 잠적해 불법 취업 근로자로 변모하고 있는 유학생들이 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따르면 일반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은 2019년 4.7%에서 2023년 7.1%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문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은 14.4%를 기록했다. 중도탈락한 외국인 학생의 경우 대부분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등록금 15년째 동결, 외국인 지갑 터는 대학
2000~2008년 대학 등록금의 연평균 인상률이 6%가 넘으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다. 등록금 부담을 줄여달라는 외침에 정치권에선 ‘반값 등록금’을 들고 나왔고 정부는 2009년부터 각 대학에 등록금을 동결하도록 권고했다. 2012년 이후엔 강력한 규제책을 내놨다.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동결을 강제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다. 대학 수입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등록금에서 나오지만 그사이 소비자물가는 30% 넘게 상승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등록금은 감소한 셈이다.
입학생 수도 줄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1984년 1384만7000명이던 국내 학령인구(6~21세)는 올해 714만7000명으로 감소했다. 2060년에는 377만 명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학생 수 자체가 줄자 신입생 정원을 못 채운 지방 대학이 생겼다. 수도권 대학은 정원 규제를 받아 입학생 수를 늘릴 수 없다.
출구가 외국인이었다. 외국인 유학생은 ‘정원 외’로 학교에 들어올 수 있다. 등록금 인상에도 제한이 없다. 고등교육법상 물가상승률 법정 상한 규제를 받지 않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대학 재정난을 해소할 대안으로 채택된 배경이다.
실제 대학교육연구소 분석 결과 193개 국·공·사립 일반대·산업대·교육대 중 2023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인상한 곳은 17곳(8.8%)에 불과했지만 대학원이나 정원 외 유학생의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69곳(35.8%)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인천대 1년 등록금은 400만원(인문대)인데 2019년 인천대 한국어학당 1년 등록금은 480여 만원으로 조금 더 많이 받는 식으로 운영한다.
여기에 정부가 빗장을 활짝 열었다. 지난해 8월 교육부는 2027년까지 30만 유학생을 유치해 세계 10대 유학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스터디 코리아 300K)을 내놓았다.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대학에 입학할 때 제출해야 하는 한국어 성적 기준을 완화하거나 공인 시험 점수가 아니어도 한국어 교육기관 수업 이수 증명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도 일단 받는다는 얘기다.
또 불법 취업·체류를 막기 위해 깐깐하게 만든 재정 능력 심사 기준도 낮추고 유학생 아르바이트 허용 시간도 주 25시간에서 30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졸업 후에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영주·귀화 비자 취득까지의 절차도 간소화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에 공부하러 온 외국인 유학생은 올해 처음 20만 명을 넘었다. 정부가 유학생 집계를 시작한 1999년 이후 25년 만이다. 지난해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의 보고서를 보면 전국 대학의 입학정원은 47만 명이다. 단순히 비교하면 한국에 들어온 유학생이 한 해 신입생의 절반 가까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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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불법 고용 기승
“아르바이트 등 돈벌이에만 관심 있는 학생이 많아요.” “한국어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이 많아 수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어요.”
최근 한국 대학에 공부하러 오는 유학생보다 일하러 오는 유학생이 늘고 있다. 대부분 베트남·우즈베키스탄·몽골 등 아시아 국적이다. 유학 비자로 체류하는 동안 아르바이트로 200만원이 조금 넘는 수입을 벌어들이는데 이는 본국 공무원이나 대기업 초봉의 3배 이상 되는 수준이다.
지방 상인들과의 이해관계도 맞아떨어졌다. 상인들은 “외국인 유학생이 없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1만원이 조금 넘는 시급으로는 한국인 대학생 인력을 고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조리와 홀서빙 및 카운터 각 분야에서 자영업자들이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20년 43.6%·45.3%, 2021년 45.4%·44.5%, 2022년 52%·55.9%로 매년 증가했다.
다만 유학생의 취업은 불법이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유학생 비자(D2·D4)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를 금지하고 있다. 지도교수의 추천(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을 받은 경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단순노무 등 시간제 취업이 가능하다.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취업 허가를 신청하면 한국어 능력과 대학 유형에 따라 최대 주 30시간까지도 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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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0/00000805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