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3244914?sid=102
내년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도 정부는 예정대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강행할 움직임이다. 교과서 출판사와 에듀테크 업계도 뒤숭숭하다. 지난달 AI 디지털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이후, 탈락한 출원사들은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다. AI 디지털교과서가 정부 의도대로 안착할 수 있을까. 에듀플러스는 작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AI 디지털교과서 추진현황과 현재 상황을 정리해봤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 도입…학생별 맞춤형 학습 가능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작년 2월,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정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면서 해당 교과의 효과적인 학습을 도울 수 있도록 교과 특성에 맞는 AI 기술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정부는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6월)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25년부터 초등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정보, 특수교육 국어 과목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2026년 국어, 사회, 과학, 기술·가정, 2027년 역사, 2028년 고등학교 공통 국어, 통합사회, 한국사, 통합과학 등의 과목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내세운 AI 디지털교과서 강점은 '학생별 맞춤형 학습'이다. AI 디지털교과서가 개별 학생 역량과 속도에 따라 학습할 수 있는 맞춤 학습지원 도구라는 것이다. 교사 한 명이 교실의 모든 학생의 학습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AI를 통해 학생의 학습 상황을 분석하고 교사는 학생 맞춤 지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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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AI 디지털교과서 검정 본심사 결과, 초등 수학 2개사, 중학교 수학 3개사, 고등학교 수학 4개사, 중학교 정보 2개사, 고등학교 정보 2개사가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어의 경우, 초등 3·4학년 1개사를 제외한 6개사가 합격했다. 검정 심사에서 탈락한 출원사들은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시민단체 등 국민 여론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해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다. 문해력 하락, 스마트 기기 중독,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의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지난 8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전국 학부모 1000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초·중·고교에 다니는 학부모 10명 중 8명이 AI 디지털교과서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정치 소용돌이 속으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둘러싼 정부와 야당 간 갈등도 커지는 모양새다.
지난달 27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5명 국회의원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SW)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로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면서 2023년 10월 교과용 도서 범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헌법에 따라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SW를 교과서 정의에 포함시키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회를 개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개편·수정 제도 보완을 위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나섰다.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라 교과용 개편·수정 시 내용뿐 아니라, 기술·서비스도 변경할 수 있다.
한편, 국회교육위는 8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관한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AI 디지털교과서에 관한 정부와 야당의 입장 차이가 첨예한 상황에서 명확한 정책 방향이 결정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손실이 불 보듯 뻔하다”면서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추진에 관한 정부의 소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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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만들다가 회사 망할 판"...디지털교과서 우려가 현실로
내년부터 도입될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사업이 많은 교과서 업체들이 뛰어들었지만 수학과 정보 과목에서 탈락한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개발비와 인건비로 과목당 수십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교과서에 최종 탈락하면 비용도 날라가는 셈이다. 특히 초등학교 수학과 중학교 정보는 단 두곳의 출판사만 합격한 것으로 알려져 디지털교과서 시장 독식이 우려된다.
초등 수학, 중·고등 정보 합격 업체 단 2곳씩...시장 독식 우려
29일 출판업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4일 각 기업들에게 디지털교과서 1차 합격 여부를 통보했다. 초등 수학 3~4의 경우 11개사가 참여했지만 C사(2종)와 Y사 두곳만 합격했다. 초등교과서의 강자 I사, 교과서 발행부수 1위 기업인 M사, B사도 탈락해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외에도 디지털교과서로 교과서시장에 문을 두드렸던 W사 등도 고배를 맛봤다. 초등, 중등, 고등을 모두 합한 수학 과목 합격률은 36.4%다.
정보는 합격률이 17.4%로 더욱 낮다. 정보는 중학교에 13개사, 고등학교에 10개사가 출원했으나 중·고등 각각 2개사만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영어의 경우 초등 3~4학년 1개사를 뺀 모든 업체가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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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책·디지털교과서·문제집 시장 한꺼번에 뺏길 판"
교과서 업체들은 그러나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디지털교과서 개발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디지털교과서는 서책과 별개로 학교 현장에서 선택하지만, 대부분 서책과 디지털교과서의 출판사를 동일하게 선택할 것으로 예상해서다. 한 교과서 업체 관계자는 "디지털교과서에 탈락하면 개발비 수십억원을 날리는 동시에 서책 교과서, 문제집 시장 점유율까지 뺏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과서 업체들은 이의신청에도 고심하고 있다.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수정본 접수까지 한달 밖에 남지 않아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을 지 장담하기 어렵다. 탈락한 업체들은 내년 상반기에 1회에 한해 재검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추가 개발비와 함께 심사료도 재차 부담해야 한다. 디지털교과서는 수학·정보 기준 책별 검정수수료만 2800만~4800만원이 드는데, 이는 서책 수수료 대비 2배 이상 비싸다.
여기에 교육부가 학교 현장에 교과서 선택 시 "가격을 고려하라"고 새로운 지침을 내려, 수익을 얼마나 보전할 수 있을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2025학년도 검정·인정 도서 선정 매뉴얼'을 교육청 등에 배포하면서 "(교과용도서 선택시)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 내용뿐 아니라 가격적인 부분도 함께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서책 뿐 아니라 디지털교과서에도 적용된다. (관련기사 [단독]디지털교과서 도입 앞둔 교육부, 교과서 가격 인상 사실상 제동)
또 다른 교과서 업체 관계자는 "내년에는 2026학년도에 도입되는 국어, 사회, 과학 디지털교과서도 동시에 개발해야 해 비용이 폭증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교실혁명'을 위한 비용을 기업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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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한 것으로 알려진 모 업체는 주가가 20%이상 치솟기도 했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