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으로 우리 군 병력은 2040년대 30만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래식 전력의 핵심인 병력의 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는 가운데 5060 세대를 활용해 부대 경계 및 행정·취사·청소 등 전투 지원 업무를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국방연구원의 2022년 추계에 따르면 2002년 69만명에 달했던 국군(상비군)은 올해 50만명에서 2039년 39만명대로, 2043년에는 33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우리 군은 병력 감소로 인해 일부 외주 작업을 이미 시작한 상태다. 조리병이 부족하다 보니 민간 조리사를 고용하고 있고, 일부 병영 식당은 외부 업체에 통째로 외주를 주기도 한다. 제초 작업 등은 민간 인력에게 맡기는 것이 원칙이다.

 

 

현직 군 관계자들은 전방에 보낼 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5060 경계병을 비롯한 민간 외주 시스템 도입이 전투력 상승 및 군 복무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육군 관계자는 “전투 병력이 필요 없는 군수사령부·교육사령부 등에서 경계 외주를 주는 시범 사업을 시행하면 ‘품귀 현상’을 보이는 병사들은 전방에 배치할 수 있다”고 했다. 군 전문가는 “5060 경계병 등 민간 외주를 활성화할 경우 민군 협력을 통해 병력 감축에 대응하고 동시에 고용 창출을 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경계 근무 부담이 줄어들면서 병력들이 훈련에 보다 충실히 임해 전투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한국은 병사 출신의 경우 40세까지를 공식 예비군으로 편성하고 있어 이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예비군 징집 연령을 60세까지 높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