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발표한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국내 이용자 차별실태> 자료에 따르면 유튜브는 한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에선 가족요금제, 학생요금제 등 저렴한 프리미엄 요금제를 출시했다. 유튜브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 광고 제거, 스마트폰 화면을 내린 채로 영상 시청, 유튜브 뮤직 등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월 13.99달러(약 1만8600원)의 프리미엄 일반요금제 외에도 월 22.99달러(약 3만 원)의 가족요금제, 월 7.99달러의 학생요금제(약 1만4300원) 등을 출시했다. 가족요금제는 13세 이상 가족 5명이 함께 쓸 수 있는 요금제로 5인이 함께 이용할 경우 50% 이상의 가격 할인 효과가 있다. 학생요금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요금제로 기존 요금제보다 저렴하다.
영국도 일반 요금제뿐 아니라 가족요금제와 학생요금제를 서비스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학생요금제는 없지만 한국과 달리 가족요금제를 2280엔(약 2만1000원)에 운영하고 있다.
유튜브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인도 등 40여개 국가에 적용한 가족요금제를 한국에선 도입하지 않고 있다. 현재 가족요금제가 도입되지 않은 국가는 한국, 베네수엘라, 벨라루스,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등이다. 학생요금제의 경우 80여개 국가에 도입했다.
박충권 의원실에 따르면 주요국에서 운영되는 가족요금제는 1인당 요금이 일반요금제에 비해 평균 60~70% 저렴하다. 학생요금제는 최대 40% 저렴했다.
한국의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인상 폭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 인상률은 미국 19%, 캐나다 19%, 영국 10%, 프랑스 19%, 일본 8%로 인상 폭이 20%를 넘지 않는 반면 한국에선 43% 인상됐다.
박충권 의원은 "구글이 동영상 지배력을 이용해 한국 이용자의 선택권을 차별하고 요금을 마음대로 인상하고 있다는 사실이 데이터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유튜브의 요금제 차별 논란은 전부터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해 10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유튜브 가족요금제와 학생요금제가 없이 개인 멤버십만 판매하는 국가는 한국과 슬로베니아뿐이라며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2022년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경제 규모가 비슷한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 제공하는 서비스와 비교해도 차별은 뚜렷하다"며 "가족 프리미엄 요금제는 오랜 기간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유튜브는 한국 소비자가 당연히 누려야 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유튜브 요금제는 유튜브 본사에서 책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에서만 가족요금제 등을 출시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 2020년 국정감사 당시 변재일 민주당 의원실의 질의에 구글코리아는 "국가별로 시장환경이 다르고 제품 출시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되기 때문에 한국에 출시되지 않는 이유를 짚어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금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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