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를 지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2019년 91.3%에서 2021년 96.7%, 2023년 95.1%로 대다수 국민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수입규제 수준에 대해선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75.7%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2023년 8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정부의 대처방안 우선순위 조사에서 1순위는 ‘해양 방류 중단 요구’가 43.5%로 가장 높았고, ‘일본 정부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요구’가 26%로 뒤를 이었다.
일본 식약관 파견이 중요한 이유는 일본이 향후 우리에게 수입 제한 조치 해제를 지속해서 요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본 현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유출, 추가적인 방사능 오염상황 파악, 해양과 해저토 오염 등 위생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서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를 유지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3년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이후 올해 8월까지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서 수입된 수산가공품은 총 730t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수입량의 절반 이상은 후쿠시마현에서 제조된 수산가공품이 차지했다.
전진숙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소재 업체에서 수입된 수산가공품 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인 2013년부터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어육가공품 및 젓갈류 등 수산가공품은 수입을 꾸준히 허용하고 있었다. 특히 2023년부터 수입돼 유명 대형마트로 납품되고 있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가공한 명란젓은 2023년 7t에서 2024년 8월 기준 약 16t으로 수입량이 급증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국제 무역협정 상 상품의 원산지 표시는 지역명이 아닌 국가 단위로 표시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생산·제조 지역을 파악하기 곤란하며, 전량 정부증명서 첨부 및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진숙 의원은 “국민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여전히 불안해 하고 있으며, 수입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식약처는 일본산 수산가공품의 원산지를 공개하지 않는 등 국민보다 일본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며 “이제라도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수입한 수산가공품의 원산지 정보를 국민에 소상히 공개하고 향후에는 수입금지 조치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식약관 파견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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