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te.com/view/20241004n00929?mid=n1006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근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던 10대 여학생을 이유 없이 살해한 박대성(30)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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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사건의 잔혹성이 이루 말할 수 없고, 범인의 반사회성이 심각해 교화의 가능성이 안 보이며, 사건 특성상 범인이 너무나 명백해 오판의 여지가 없다면, 극히 예외적으로 사형이 선고되고 집행되는 것이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과 평온한 사회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피해자인 여고생이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위해 약을 사러 나왔다가 참변을 당한 점을 거론하며 "국가는 그런 선량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극 앞에 분노하는 국민들에게 사법적 정의의 실현을 보여줄 의무가 있고, 국가가 눈곱만치도 배려할 가치가 없는 반사회적 인물의 인권을 고려하느라 만에 하나라도 일어날 수 있는 미래의 유사사례를 예방할 의무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이 최고위원은 "이 사건 가해자에게 사형을 포함한 법정최고형이 선고돼 충격을 받고 슬픔에 젖은 국민과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