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류희림 민원사주 공익신고자 여부 질의에 권익위 "모르겠다"
1,010 2
2024.10.03 21:19
1,010 2

'류희림 민원사주' 공익 제보자들을 수사 의뢰했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제보자들에 대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적용 여부도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신고제도를 주관하는 권익위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사주 의혹을 신고한 제보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권익위는 "사건 신고가 조사 중에 있으므로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인지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조승래 의원실 측에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자 인정 여부를 판단하려면 적법한 신고를 한 자인지가 인정이 돼야 한다"면서 "적법한 신고인지를 수사기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권익위가 먼저 공익신고자 여부를 판단 한 뒤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따져 경찰에 이첩하는게 상식"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공익신고를 판단한다면, 권익위가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신상호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47747?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려 x 더쿠] 두피도 피부처럼 세심한 케어를! 떡짐 없이 산뜻한 <려 루트젠 두피에센스> 체험 이벤트 400 11.18 37,769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680,65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500,12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709,644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7,111,79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4 21.08.23 5,288,88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265,01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5 20.05.17 4,855,14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2 20.04.30 5,319,47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062,16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57393 정보 가을의 끝무렵인 내일 아침,낮기온 오르겠지만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을 예정인 내일 전국 날씨 & 기온.jpg 3 21:07 223
2557392 이슈 트위터에서 소소하게 알티타고있는 생일선물 인증영상 올려준 아이돌 2 21:06 317
2557391 이슈 맥모닝보다 맛있다는 롯데리아, 버거킹 모닝 메뉴.jpg 9 21:05 1,014
2557390 이슈 진짜 충격적인 승헌쓰 태연 신곡 무반주 커버;;;...twt (Letter To Myself & Blur 가창력 폭발 파트) 6 21:04 316
2557389 이슈 목소리 미친거같은 고우림이 부르는 그린베레🪖(미국 군가) 21:04 191
2557388 유머 항상 과탑인게 부담스러운 팬 vs 정작 과탑이 뭔지 몰라서 문제인 아이돌 21:04 349
2557387 이슈 @: 다비치 강민경인데 휴지 좀 찾아봐ㅋㅋㅋㅋㅋ 2 21:03 765
2557386 이슈 일본에서 계속 품절되고있는 트와이스 미사모 사나 개인앨범 8 21:02 1,204
2557385 정보 [티저] 큰 거 온다! 박지선 컬렉션으로 돌아온 무비 프로파일링 토크쇼 21:01 281
2557384 이슈 MEOVV 미야오 'TOXIC' | NPOP LIMITED EDITION - SIDE A 21:01 80
2557383 이슈 오늘자 고기 유튜버 육식맨의 파이브가이즈 평가.jpg 28 20:58 2,481
2557382 유머 멤버들 몰래 팬서비스하던 라이즈 소희의 최후.... 13 20:57 946
2557381 이슈 이번 맥도날드 해피밀 마리오카트 9 20:56 2,099
2557380 유머 취미가 뭐야? - 취미가 없는 사람들: ..... 13 20:55 1,806
2557379 이슈 2024년 스포티파이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케이팝 아티스트...jpg (주간) 3 20:54 825
2557378 이슈 실시간 승헌쓰.jpg 14 20:54 1,941
2557377 유머 남성의 하루평균 가사분담 시간(2014년) 21 20:54 1,202
2557376 기사/뉴스 동덕여대 사태, 서울시도 선 그었다…"폭력 정당화 안돼, 지원 없다" 94 20:53 2,451
2557375 유머 우리의 찬란한 우정를 그네에 널자 20:53 216
2557374 기사/뉴스 “북한군에 집단 성폭행당했다”… 러시아 여대생 충격 폭로 12 20:52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