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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류희림 민원사주 공익신고자 여부 질의에 권익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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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3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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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민원사주' 공익 제보자들을 수사 의뢰했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제보자들에 대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적용 여부도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신고제도를 주관하는 권익위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사주 의혹을 신고한 제보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권익위는 "사건 신고가 조사 중에 있으므로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인지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조승래 의원실 측에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자 인정 여부를 판단하려면 적법한 신고를 한 자인지가 인정이 돼야 한다"면서 "적법한 신고인지를 수사기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권익위가 먼저 공익신고자 여부를 판단 한 뒤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따져 경찰에 이첩하는게 상식"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공익신고를 판단한다면, 권익위가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신상호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4774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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