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교육-서비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 수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2020년에는 5,969곳이었는데 지난해에는 7,881곳으로 늘었습니다.
매출도 늘었습니다.
2020년 9조 3천억 원, 2021년에만 잠시 줄었다가 지난해에는 11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수입이 가장 많은 10대 법인의 매출도 2조 6천억 대에서 3조 2천억대로 커졌습니다.
백승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정부의 사교육 경감 정책이 실패했다는 의미, 이대로 간다면 사교육 시장 규모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사교육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교육격차 또한 심해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지난해 초, 중, 고 사교육비 총액은 총 27조 1천억 원으로 3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올해 교육부는 이걸 1.5%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의대 증원 정책 등의 영향으로 초등 의대반이 생기는 등 학원가를 찾는 학생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료 제공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
조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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