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병사 급식단가를 동결하고 간식비는 줄이고 국군의날과 명절에 지급되는 특식은 폐지할 계획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잘 먹어야 전투력이 생긴다”고 했지만 정부의 예산 집행 실상은 거꾸로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를 보면 국방부는 병사들의 먹을거리와 관련된 여러 명목의 예산들을 동결하거나 감축했다. 물가 인상을 따라잡지 못해 인상이 요구된 기본급식비 단가는 1인당 1만3000원(한 끼 4333원)으로 3년째 동결했으며, 물자호송병 등 영외 병사들의 식사 지원을 위한 매식비 예산도 단가 7000원으로 동결했다. 물가 인상을 따라잡지 못하는 매식비 예산은 병사들의 자비 부담으로 이어져 문제가 된 바 있다.
영내 병사들에게 지급되던 증식(간식)비 단가는 4000원에서 3000원으로 줄였다. 국군의날과 설날, 추석에 나오던 단가 3000원의 경축일특식(간식) 예산은 내년부터 아예 없애기로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윤 대통령은 지난달 전방 부대를 찾아 “잘 먹어야 훈련도 잘하고, 전투력도 생기는 법”이라며 격오지에 있는 부대들에게 통조림이나 전투식량을 충분히 보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군 미필자라 현장을 모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스스로 약속한 초급간부 수당이나, 장병 급식 예산마저 삭감하고 있다. 장병 복지를 입으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 증액으로 군인들의 자긍심을 높여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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