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에게 업무가 많이 몰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체인력 확보도 쉽지 않아요. 휴직하는 사람도, 업무를 분담해야 하는 사람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공직사회의 팔다리 격인 젊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육아휴직자가 늘면서 부처들이 인력 운용에 애를 먹고 있다. 1일 인사혁신처 인사혁신통계연보에 따르면 중앙부처 공무원 중 출산휴가·육아휴직자는 지난해 4만 7357명이다. 전체 현원(76만 8067명)의 6.2%다. 장기 요양, 해외 유학, 가족 돌봄 등으로 휴직하는 인원을 포함하면 해마다 10%가량이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전체 인원의 12%(168명)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썼고, 고용노동부는 588명이 출산·육아 휴직 등으로 자리를 비웠다. 지방노동청 등을 포함한 총원 8600여명의 6.8%다. 업무 분담은 남은 자의 몫이다. 사회부처 공무원 A씨는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쓰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데 백배 공감하지만 야근이 늘다 보면 불만이 쌓이기 마련”이라며 “최근 업무량이 급증하면서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고 전했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 땐 ‘결원’으로 인정해 대체 충원으로 업무 부담을 더는 게 원칙이다.

문제는 제때 충원이 드물다는 것이다. 사회부처 과장 B씨는 “정기 인사 때 채워 주거나 적임자가 생기면 넣어 주는 사례가 잦아 공백이 길어질 땐 난감하다”고 했다. 경제부처 과장 C씨는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 숫자만큼 충원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라며 “예를 들어 교사 1명이 육아휴직을 하면 기간제 교사 1명을 충원하지만 중앙부처는 같은 숫자로 충원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설명했다.

충원 인력 고용을 해당 부처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인사혁신처에서 하다 보니 대체인력 충원에도 시간이 걸린다. C과장은 “부처 인력난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보니 직원들이 이젠 해탈했다”며 “그래도 육아휴직자가 있는 부서는 먼저 충원해 주는데 질병휴직 등 다른 휴직자가 있는 부서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만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현 제도는 당사자에게도 부담이다. 경제부처 공무원 D씨는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내야 빈자리를 충원해 주니 불필요하더라도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다. 그러다 보니 6개월을 신청했지만 4개월째에 빈자리가 나면 커리어나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복직해 버리는 사례도 허다하다”고 했다. 그는 “넉 달 만에 복직한 육아휴직자 때문에 그 자리를 메우던 계약직 근로자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기도 한다”면서 “갈수록 계약직 근로자 뽑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대체인력 확보 기준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하고 퇴직자 등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는 대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에 권고했지만 아직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경제부처 공무원 E씨는 “더 유연하게 인력 충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고 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갑자기 육아휴직자가 생길 땐 더 속수무책이다. 경제부처 과장 F씨는 “보통 1~2월, 7~8월에 인사를 하고 그 전에 육아휴직자가 있을지 미리 확인하지만 100% 예측할 순 없다. 예상치 못한 육아휴직자가 나오면 다음 인사 때까지 6개월간 팀원들은 과중한 업무를 견뎌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기업보다는 사정이 한결 낫지만 업무 공백을 동료들이 떠안는 구조는 공직사회도 마찬가지다. 한 공무원은 “가해자가 없는데 피해자가 있는 구조다. 육아휴직 독려 정책을 펴면서도 휴직자가 늘 것에 대비해 왜 미리 인력 운용 개선안 등을 마련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정부 부처도 이런데 중소기업들은 오죽하겠나”라고 했다.

휴직 대신 쓰는 육아기 단축 근무 제도도 업무 분담 동료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부처 과장 G씨는 “아예 육아휴직이면 인력을 채우면 되는데 단축 근무는 충원이 없어 과장들이 더 힘들다”며 “국정감사나 예산 시즌이 되면 누구는 오후 4시에 퇴근하고 누구는 밤 10시까지 야근하는 일이 생긴다”고 털어놨다. 지난해 부처 육아휴직자는 3만 6132명으로, 2022년(3만 7432명)보다 줄었다. 육아기 단축 근무 이용자가 늘었기 때문이란 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인력 운용의 어려움은 업무의 질 저하로 이어지기도 한다. 사회부처 과장 H씨는 “예전에는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공부 모임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럴 여력이 안 된다. 닥친 일을 처리하는 데에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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