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디올백과 샤넬 화장품 등을 주고받은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모두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2월 김 여사를 고발한 지 10개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5개월 만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수수한 금품이 공직자인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조항도 없다고 판단했다.
최 목사 또한 해당 금품은 청탁 목적이 아니라 관계 유지 혹은 접견을 위한 수단으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이같이 마무리지었지만 당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기다리고 있다.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남은 대표적인 의혹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리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2020년 4월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주가조작 의혹은 검찰이 김 여사 측에 2차례에 걸쳐 질의서를 발송했고 지난 7월엔 김 여사를 비공개로 대면조사했다.
분기점으로 꼽히던 지난 12일 사건 관련자들의 항소심 선고 결과 9명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근엔 김 여사가 수사가 본격화되던 2020년 9~10월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40차례에 걸쳐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 의혹도 불거진 상황이다.
일각에선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발표도 이날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한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고발 사건도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공천개입 의혹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둔 2022년 5월쯤 윤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김영선 전 국회의원을 재·보궐 선거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국민의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오 처장은 이와 관련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관점에서 사건을 지켜봤는데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수수한 금품이 공직자인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조항도 없다고 판단했다.
최 목사 또한 해당 금품은 청탁 목적이 아니라 관계 유지 혹은 접견을 위한 수단으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이같이 마무리지었지만 당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기다리고 있다.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남은 대표적인 의혹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리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2020년 4월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주가조작 의혹은 검찰이 김 여사 측에 2차례에 걸쳐 질의서를 발송했고 지난 7월엔 김 여사를 비공개로 대면조사했다.
분기점으로 꼽히던 지난 12일 사건 관련자들의 항소심 선고 결과 9명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근엔 김 여사가 수사가 본격화되던 2020년 9~10월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40차례에 걸쳐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 의혹도 불거진 상황이다.
일각에선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발표도 이날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한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고발 사건도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공천개입 의혹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둔 2022년 5월쯤 윤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김영선 전 국회의원을 재·보궐 선거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국민의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오 처장은 이와 관련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관점에서 사건을 지켜봤는데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820526?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