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3명이 전체 헌법소원의 30% 남발…헌법재판소 몸살
1,928 14
2024.10.02 14:00
1,928 14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최근 5년간 제기된 헌법소원 가운데 3건 중 1건(27.2%)을 개인 단 3명이 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전체 헌법소원은 총 14028건인데, 이들 3명이 낸 헌법소원이 무려 3812건으로 1인당 하루 평균 2건의 헌법소원을 내고 있는 셈이었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 이천시)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헌법소원청구를 남발한 상위 3명(권모씨, 서모씨, 이모씨)이 전체 헌법소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나 법률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민이 권리구제를 위해 제기하는 헌법재판이다.

결과는 어땠을까. 3명이 낸 3812건의 헌법소원 중 본안심판에 회부된 건 2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모두 각하될 정도로 무의미한 헌법소원에 가까웠다. 헌법소원 중 형식적 요건도 갖추진 못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각하 처리한다.

이러한 남소의 문제는 다수의 선량한 국민이 재판 지연 등 문제를 겪어야 한다는 점이다. 2019년 헌법재판소 심판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1년 5개월이었으나 2023년에는 2년 3개월로 19년도 대비 10개월이나 지연됐다. 미제사건도 같은 기간 1113건에서 1604건으로 44.1% 증가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369383?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려 x 더쿠] 두피도 피부처럼 세심한 케어를! 떡짐 없이 산뜻한 <려 루트젠 두피에센스> 체험 이벤트 374 11.18 30,178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670,93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485,41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685,606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7,091,82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4 21.08.23 5,280,69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257,80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5 20.05.17 4,847,80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2 20.04.30 5,307,92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054,72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56617 이슈 초대박 기운이 느껴지는 영화 <위키드> 팝콘지수 1 03:58 152
2556616 이슈 티원 제우스 재계약 협상 결렬 기사 타임라인 요약.txt 5 03:56 450
2556615 이슈 충격적인 팔레스타인 국대멤버 8 03:46 801
2556614 이슈 [단독] 낭만 보다는 현실의 벽에 막힌 '제오페구케' 78 03:30 1,885
2556613 유머 일론 팽당하는 거 아니냐? (유우머) 15 03:24 780
2556612 유머 근데 이런걸 물어볼 사람이 진짜 필요함... 22 03:05 2,402
2556611 이슈 AKB48 10th 앨범 『なんてったってAKB48』 리드곡 선발멤 솔로 비주얼 8 02:54 669
2556610 이슈 직딩들 퇴사생각 너무 많이든다 vs 가끔 든다 vs 거의 안든다 31 02:53 985
2556609 이슈 스우파 엠마가 멤버인 걸그룹 배드빌런 근황 02:44 1,674
2556608 이슈 장난이다 vs 너무한다 말 갈리고 있는 NCT 위시 영상 52 02:23 3,623
2556607 기사/뉴스 홍콩법원, 민주화 지도자들에 징역형 선고 11 02:22 1,635
2556606 이슈 동방신기 - High Time (LIVE TOUR 2023 ~CLASSYC~ in TOKYO DOME) 3 02:10 664
2556605 이슈 블라) 1학년 담임인데 애가 학교에서...... 뭐라고 답장해야해? 33 02:10 4,916
2556604 이슈 여행가기로 했는데 미신믿는 친구가 갑자기 못가겠대...jpg 167 02:02 9,013
2556603 유머 직장인 vs 백수 22 01:59 2,339
2556602 기사/뉴스 강민경도 김광수 대표 폭로 "잘 될 때 활동 중단, 티아라와 여성시대 시켜" 14 01:59 3,497
2556601 이슈 에이스(과자)와 김치를 같이 먹으면 김치부침개 맛이 난다고 함 12 01:58 2,284
2556600 정보 최근 몇년사이 점점 안락사를 허락하기 시작하는 나라들... 51 01:57 4,343
2556599 이슈 헐 대박ㄷㄷㄷㄷㄷ 21 01:56 3,910
2556598 이슈 몇달전 잃어버린 폰을 찾은 뉴진스 혜인 10 01:56 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