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정당이 지난 69년 중 65년을 집권한 일본 의회가 과연 대표성을 갖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자민당은 지난 69년 동안 단 4년을 제외하고 일본을 통치해왔다”며 “다른 의회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해도 이례적인 권력 유지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고 전했다.
1일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는 총선인 중의원 선거를 원래 임기보다 1년 앞당겨 오는 27일 실시하기로 했다. 자신이 이끄는 자민당이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정권 유지용 포석으로 해석된다.
한 정당의 장기 집권과 야당의 약세는 일본 민주주의가 건강한지, 유권자는 정치에 제대로 참여하고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심각한 결함’으로 거론된다고 WP는 설명했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은 규칙적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고 정치 권리와 시민 자유가 대체로 잘 존중된다는 점에서 강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된다. 문제는 내용이다.
하버드대 미·일관계연구소 나카노 코이치 연구원은 “서양인들은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항상 일본을 간과한다”며 “하지만 일본 역시 이제는 실질적으로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심각한 사례”라고 WP에 말했다. 나카노 연구원은 오랫동안 자민당을 비판해온 정치학자다.
자민당은 지지율이 바닥을 친 기시다 후미오 전임 총리가 물러나고 당내 ‘미스터 쓴소리’라고 할 수 있는 이시바가 총재 당선으로 총리직을 물려받는 리더십 교체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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