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건설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 할인 축제 확대 등을 통해 지역 소비 활성화도 유도한다. 대기업보다 여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다수 대책이 재탕인 데다 여야 이견으로 국회 문턱을 그동안 넘지 못했던 내용도 다수 포함돼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내수 회복속도가 수출보다 상대적으로 완만한 데 따른 대응 차원이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25년까지 1년 더 연장한다. 기업투자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다. 정책금융 융자·보증 규모도 하반기 계획대비 27조9000억원 확대하고, 이 중 중소·중견기업 전용으로 16조8000억원 투입하기로 했다.
주택건설사업자 보유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지방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국 단위의 소비촉진 지원 프로그램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재편한다. 그동안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숙박 쿠폰과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비수도권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배추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는 가용물량 조기 출하(6000t)와 수입 확대(4100t) 등을 추진한다. 배추·무·당근 및 수입 과일 전 품목의 할당 관세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선 당초 예상보다 집행률이 높은 폐업지원 사업과 관련, 이달 중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해 약 13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내수 활성화 대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대부분 대책이 재탕인 데다 효과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연휴 기간에 대대적으로 숙박 쿠폰, 대중 교통할인을 했지만 여행 수요는 해외에 더 집중됐다.
다자녀 가구 전기차 보조금 지원과 온누리상품권 이용 활성화 등 이미 정부가 발표했던 대책도 다수 포함됐다. 특히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형 등록임대 등은 그동안 여야 이견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는 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내수 회복속도가 수출보다 상대적으로 완만한 데 따른 대응 차원이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25년까지 1년 더 연장한다. 기업투자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다. 정책금융 융자·보증 규모도 하반기 계획대비 27조9000억원 확대하고, 이 중 중소·중견기업 전용으로 16조8000억원 투입하기로 했다.
주택건설사업자 보유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지방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국 단위의 소비촉진 지원 프로그램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재편한다. 그동안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숙박 쿠폰과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비수도권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배추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는 가용물량 조기 출하(6000t)와 수입 확대(4100t) 등을 추진한다. 배추·무·당근 및 수입 과일 전 품목의 할당 관세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선 당초 예상보다 집행률이 높은 폐업지원 사업과 관련, 이달 중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해 약 13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내수 활성화 대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대부분 대책이 재탕인 데다 효과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연휴 기간에 대대적으로 숙박 쿠폰, 대중 교통할인을 했지만 여행 수요는 해외에 더 집중됐다.
다자녀 가구 전기차 보조금 지원과 온누리상품권 이용 활성화 등 이미 정부가 발표했던 대책도 다수 포함됐다. 특히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형 등록임대 등은 그동안 여야 이견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23873?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