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발전소 등 주변 도시 혜택
수도권 위치 이유 정책 수혜 제외
시 “정부·정치권에 지속적 건의”

▲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모습. /인천일보DB

서울과 경기의 쓰레기를 묻어주고, 전기까지 보내주는 인천은 오염과 갈등으로 삶이 얼룩졌다. 정부가 매립지와 소각장을 가진 지자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 정책을 펼치지만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름 아래 역차별도 받고 있다.

반입협력금의 징수대상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활폐기물 즉 폐기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다. 단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것은 '반입협력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은 인천의 발목을 잡았다. 청라·송도 소각장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등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 반입협력금이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을 줄 알고 기대했지만, 인천은 해당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 가산금을 10% 내외로 받을 수 있도록 제한돼 있는데 이 부분이 완화될 수 있도록 건의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부터 인천과 같이 대규모 전력을 생산하는 곳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전기 요금을 낮춰 적용하는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시행한다. 지금까지 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나 없는 지역 모두 같은 요금을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시가 이 정책의 수혜자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부가 지역 구분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도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영흥화력발전소를 포함해 총 8곳의 발전소를 가진 인천은 전력 자립률이 186.26%에 달하지만 수도권으로 묶이면 자급률이 떨어지는 서울(10.39%)과 경기(62.47%)와 같이 비싼 요금을 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당연히 수도권에 묶이는 것에 반대하며 정부와 정치권에 계속해서 이 같은 내용으로 건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7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