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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한국의 합계출산율 급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여성 고용률 상승'과 '수도권 인구 밀집'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한 인식·제도가 개선되면서 맞벌이와 소위 '워킹맘'이 늘어난 반면 출산과 관련한 사회문화적 조건은 그에 맞게 성숙하지 못했고,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수도권으로 몰려들면서 발생한 집값 급등, 경쟁 압력 등 비효율이 최근의 초저출산 현상을 부채질했다는 분석이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 경제연구원은 지난 30일 펴낸 학술지 '경제분석'에 '초저출산 원인 및 정책 효과 분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분석을 중심으로' 제하의 논문을 게재했다.

논문을 작성한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소속 성원·유인경·정종우 부연구위원은 저출산의 주된 원인을 크게 △경제적 △사회문화적 △제도정책적 요인으로 분류한 뒤 OECD 국가 간 비교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이 한국의 출산율 하락과 더 연관됐는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최근 10년(2012~2021년) 동안 한국의 출산율 급감(1.30→0.81명)은 여성 고용률, 도시 인구 집중도 변화의 기여도가 제일 높게 나타났다.

저자들은 "2000년대 이후 여성에 대한 성 역할 기대와 사회적 규범, 교육 수준의 변화는 여성 노동 공급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청년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자 수도권으로 대거 유입하면서 발생한 혼잡 비경제(congestion diseconomies)가 출산율 감소와 연관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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