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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조전혁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 읽어봤냐고 묻고 싶다"[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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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1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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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내달 16일로 예정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나서는 조전혁 후보는 "무지하게 어깨가 무겁다"고 뉴시스에 말했다. 그는 12년 만에 이뤄진 보수 진영 단일화의 주인공이다.

"지난 10년간 진보좌파 교육감의 역점 사업들은 실패한 교육 실험이었다"고 지적한 조 후보는 "이걸 빨리 바꿔야 한다는 염원이 보수 진영 단일화의 동력이었다"고 말했다.

조 후보의 선거 캠프는 능수능란하다. 지난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한 그는 캠프를 해산하지 않고 꾸준히 정책을 갈고 닦았다고 했다. 짧은 보궐선거 기간 유권자들에 정책을 알리기 위해 조 후보는 하루에도 두어 개의 굵직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관련 예산에 대한 질문에도 막힘이 없다.

조 후보의 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단연 '초등학생 지필 평가 부활'이다. 그는 "중요한 건 교육의 질 관리"라며 "여러 관점에서 측정과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이들의 학업 스트레스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질문에 그는 "지금 초등학생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있나. 그 학업 압박이 사교육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라며, "학교에서 건강한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는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선거캠프에서 조 후보를 만났다. 그는 교사의 정치 참여 문제, 학생들의 딥페이크 범죄 등 현안은 물론 과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의 갈등까지 거침없이 답을 이어갔다. 다음은 조 후보와의 일문일답.

-이번 선거는 진보 진영의 정근식 후보와 사실상 1대 1 싸움이다. 정 후보와 비교했을 때 자신의 강점은 무엇인가

"그분(정근식 후보)은 교육감을 하겠다는 자체가 염치 없어 보인다. 이분은 대학교수만 쭉 하고 초·중등 교육과 관련해서는 어떤 활동도 한 적이 없다. 그런 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초·중등 교육의 수장이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건 염치가 좀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정 후보 경력을 보면 과거만 파 먹은 사람이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모두 과거의 일이다. 교육은 과거도 과거지만 미래를 이야기해야 하는 영역이다. 미래를 이야기하는 데에는 역부족이다.

나는 교육시민단체(자유주의교육연합)를 만들고 이끌며 좌파 정권에서는 잘못된 교육정책에 항의도 했다. 그 결과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서 공천을 받았다. 의정 활동 내내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있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사회교육 분야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육정책을 입안했다. 20년 넘게 공교육 분야에 임했고 활동했다."

-한국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검정 교과서를 놓고 '뉴라이트' 논란이 거세다. 진보 진영의 정근식 후보는 조 후보가 뉴라이트라며 비난했다.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은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를 제대로 읽어봤는지 궁금하다. 내가 봤을 땐 안 읽어봤을 것이다. 2013년에도 교학사 교과서를 놓고 똑같은 갈등이 불거졌다. 당시 TV토론에도 많이 나갔는데 상대편으로 나온 유시민 작가가 말하는 게 팩트가 다 틀렸다. TV토론을 끝내고 내가 '교학사 교과서를 읽어보셨나'라고 물었는데 '내가 그걸 왜 읽냐'고 하더라. 뭔가 비판을 하려면 적어도 기본적인 팩트는 확인해야 하지 않나. 지금 뉴라이트 공격을 하는 분들에게도 '읽어보셨나'라고 묻고 싶다.

오히려 이들이 정상 교과서라고 내세운 교과서들이 나는 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좌편향 교과서 출판사 중 해냄에듀라는 곳이 있다. 여기엔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군복을 입은 사진만 게재했다. 김일성(전 북한 국방위원장)은 주민들 곁에서 일상을 지내는 사진을 넣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후에 권력을 세습한 게 아니라 승계했다고 표현한다. 이렇게 서술하는 교과서는 괜찮은 것 같나. 저는 아니라고 본다.

정근석 후보가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6.25 전쟁 관련 전시물을 '너무 남한 관점에서 전시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 북한 입장에서도 이해할 만한 수준의 전시가 필요하다'고 한 걸 봤다. 대체 어떤 나라의 전쟁기념관이 세계만방의 관점에서 만들어지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친북(親北), 종중(從中)을 하겠다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그가 역사교과서를 논하는 것 자체가 자격이 없는 일이다."

-소위 '좌파 정책'이 서울 교육을 망쳐놨다고 여러 번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말하나.

"대표적인 정책 두 가지를 꼽자면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다. 요즘 혁신학교로 학교가 지정되면 지역 주민들, 학부모들이 학교 주변을 근조 화환으로 둘러싸 버린다. 혁신학교는 공부 안 하는 학교, 선생님이 쓸 데 없는 걸 수업하는 학교라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이걸 '실패'라고 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학생인권조례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의 권리만 부각하고 책임과 의무는 방기하면서 균형이 깨졌다. 비교육적인 걸 넘어 반교육적이다. 그 결과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다. 학생인권조례로 수업이 파괴되고 교실이 파괴되면서 학력도 저하될 수밖에 없었다. 서울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에서 최상위권이다. 이 결과물이 진보좌파의 교육실험은 실패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조 후보가 교육감이 되면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되는 건가.

"학생권리의무 조례로 대체돼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를 최초로 도입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였다. 당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도입하며 소개한 개념이 미국의 학생권리의무장전, SRR(Student rights and responsibility)이다. 여기엔 학생에 대한 벌칙 조항도 명시됐다. 예를 들면 '학생들도 집회 시위의 자유를 갖는다'는 권리와 함께 '타인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학생다운 용모와 복장을 유지해야 된다' '유인물은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득해야 된다'는 의무가 함께 써 있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 만을 부각해 놨다. 또 학생의 권리 구제 절차를 부각해 학생들이 자기 권리가 침해 당했다고 학생 인권감독관 등에 보고하면 선생님만 애를 먹는다. 어느 게 더 교육적인가. 학생들이 내 권리와 내 자유도 중요하지만 남의 권리와 남의 자유를 다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걸 배워야 한다. 그리고 내 자유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와 의무가 따른다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교육이 된다."

-조 후보의 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정책 중 하나는 '초등학교 지필평가 부활'이다.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 고조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벌써 나온다.

"사실 '지필평가'는 지엽적인 문제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교육의 질 관리다. 조희연 교육감 시대의 특징은 질 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이다. 미국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학자 피터 드러커는 이런 말을 했다. '측정해야 평가할 수 있고 평가돼야 개선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측정하지 않는다. 개선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국가는 국민의 세금을 들여 아이들에 '공교육'이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교육감은 이 서비스가 최선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 관리를 해야 하지 않나. 질 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가 필요하다. 지필고사는 그 평가 중 하나일 뿐이다.


아이들의 심리평가도 필요하다. 학생들의 극단적 선택도 많지 않나. 아이들이 자신의 심리를 잘 다스리는 능력, 스트레스를 견디는 능력도 공부라고 생각한다. 그 부분도 측정해야 한다. 단순히 학습력만 측정하겠다는 게 아니다.

이걸 놓고 '아이들을 경쟁에 내몬다'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는 공격은 참 답답하다. 지금은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있나. 학원에서 시험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게 더 문제다. 요즘은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실력을 확인하고 싶어서 학원에서 돈을 주고 레벨테스트를 받는다. 미친 세상 아닌가."

-학생들의 딥페이크 문제가 심각하게 떠올랐다. 특단이 있나.

"딥페이크만 문제는 아니다. 사이버 범죄 전체가 인성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의 마음 속에 나쁜 마음을 없애는 게 인성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가정과 사회가 함께 아이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인성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야 효과가 있다. 따뜻한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서울시의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특단, 정답이 있다고 하면 나는 신(神) 아니면 사기꾼일 거다. 어려운 문제지만 피해선 안 된다.

학생들을 무조건 처벌하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처벌로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으면 교육을 왜 하겠는가. 자라나는 학생들에겐 재도전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방과 후 수업 자유수강권을 연간 1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정책이 있다.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가.

"지금 저소득층 학생들에 방과 후 학교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연간 60만원을 지원한다. 중·고소득층에는 혜택이 없었다. 이걸 저소득층에는 100만원까지 지원해서 정규 수업 시간에 따라가지 못한 부분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다. 소득 수준이 더 높은 학생들에도 40만원씩 지원을 할거다. 이 아이들도 방과 후 수업에서 소외돼선 안 되기 때문이다.

예산은 충분히 확보될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1년에 약 2000억원이다.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1년에 13조원 가량된다. 2000억원의 예산을 마련하는 건 어렵지 않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 후 서울시 예산 현황을 봤더니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온갖 시민단체에 돈을 준 상태였다고 한다. 이 사업으로 서울시는 시민 활동가들에 온갖 명목의 지원금을 줬다. 오 시장이 빠르게 없앤 게 바로 이 마을 공동체 사업 지원이었다.

이 쌍둥이 정책을 조희연 전 교육감도 했다. 바로 마을 교육 공동체다. 내가 정말 못 참겠는 게 바로 이런 정책이다. 우리 아이들의 머리에 들어가야 할 돈을 어른들이 착복하는 것, 그건 정말 못 참는다. 교육감이 되면 철저히 감사해서 여기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밝혀내려고 한다. 이런 데 쓰인 돈을 아끼면 2000억원 마련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직 의원 시절의 별명이 '전교조 저격수'였다. 국회의원 재직(2008~2012년) 당시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로 소송을 당해 손해배상금을 문 일이 있다. 교육감이 된다면 전교조와 긴장감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한다.

"내가 전교조와 원수를 맺은 사람인가, 하하. 나는 원칙주의자다. 당시엔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 전교조가 교실이라는 갇힌 공간에서 이념, 정치 세뇌를 하고 있었다. '학생들에 이념 세뇌는 막아야 한다'는 내 원칙에 나는 타협하지 않았다. 이 문제를 알리기 위해 나는 이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사회적 감시를 받으라는 의미였다. 좌파 인사들이 '양심의 법정에서 떳떳하다'는 말을 많이 한다. 이 사건이야말로 나는 내 양심의 법정에서 정말 떳떳하다.

나는 교사들도 정치 참여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교사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왜 교수는 정치에 참여하는데 교사는 안 되나. 교사가 어떤 신념을 갖고 있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다만 그 신념을 학생들에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해선 안 된다는 거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정근식 후보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개할 전략이 있나.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앞만 보고 뚜벅뚜벅 나가겠다.

진보좌파 진영은 이번 선거를 정부 심판론, 정권 심판론으로 엮어가는데 서울시민들에 호소하고 싶다. 지금 이 선거를 왜 치르나. 진보 진영의 부도덕 때문이다. 그래서 600억원에 가까운 혈세를 낭비해가며 선거를 치르는 것이다. 근본적인 잘못이 진보좌파 진영에 있다. 심판을 당해야 할 사람이 심판을 하겠다고 말한다. 대체 누가 누굴 심판하겠다는 것인가.

이 부분을 서울시민들이 잘 판단하실 거다. 가장 중요한 건 서울시교육감은 지방행정의 수장이다. 정권 심판을 위한 자리가 아니고 지방교육의 장을 뽑는 선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81320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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