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com/He_zH_ez/status/1840501425006379027
3년 전 제 청원글로부터 비롯되어 언론과 SNS를 뜨겁게 달궜던 '수유동 감금 성폭행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해당 사건의 가해자인 김OO은 1심에서 13년이 감형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현재 복역 중입니다.
1심에서 대폭 감형된 사실이 화가 나긴 하지만, 대한민국 재판에서 드문 정도의 25년이라는 중한 구형이 있던 점, 청원 동의 횟수가 26만 명을 넘은 점, 매스컴에서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마이크가 주어지고 피해자의 글에 귀를 기울인 점 등을 보았을 때 사법부의 성장을 조금이라도 기대해볼 수 있는 판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은 피해자분의 요청 및 동의를 받고 작성되며,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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