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29일, "이시바 신임 총재가 자신의 평소 지론이기도 했던 '아시아판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 창설에 맞춰 미국의 핵무기 공유와 아시아의 반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고 보도했다.
또, "그(이시바 시게루)는 구체적인 파트너 국가로 한국을 비롯, 미국, 캐나다, 호주, 필리핀, 인도, 프랑스, 영국 등을 거론했다"며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연합에 대한 억지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일 안보조약개정이나 아시아판 나토 창설에는 일본의 (평화) 헌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라며 "집단적 자위권을 전면 인정하는 듯한 헌법 개정은 일본의 전후 외교안보정책을 뒤집는 만큼 여야나 여론의 지지를 받을지는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핵무기 반입은 이를 금지하는 일본의 '비핵 3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닛케이 신문도 이시바의 아시아판 나토 창설 주장을 회의적으로 내다봤다. 신문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을 비롯, 미·중 어느 한 곳에 편들기를 망설이는 국가가 일부 있어, 아시아판 나토를 실현하는 데 많은 허들을 넘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결국, 미·일 동맹을 미·영 수준의 대등한 동맹 관계로 끌어올리려는 것이 이시바가 의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는 이시바 총재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다"며 "이시바 총재는 '오늘의 우크라이나는 내일의 아시아'라든가,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 등도 염두에 두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시아에 나토와 같은 집단적 자위체제가 없어 상호방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 전쟁이 발발하기 쉬운 상태라고 역설했다"고 덧붙였다.
그런가 하면, 북한과 중국의 핵증강을 미국 혼자만의 힘으로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이시바의 주장도 언급하며 "적국이 일본이나 한국 등에 핵을 사용하면 미국이 핵으로 반격할 것이라 천명해 그들의 핵 사용을 사전에 단념시키는 데 있다"는 그의 의도도 전했다.
또, "그(이시바 시게루)는 구체적인 파트너 국가로 한국을 비롯, 미국, 캐나다, 호주, 필리핀, 인도, 프랑스, 영국 등을 거론했다"며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연합에 대한 억지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일 안보조약개정이나 아시아판 나토 창설에는 일본의 (평화) 헌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라며 "집단적 자위권을 전면 인정하는 듯한 헌법 개정은 일본의 전후 외교안보정책을 뒤집는 만큼 여야나 여론의 지지를 받을지는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핵무기 반입은 이를 금지하는 일본의 '비핵 3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닛케이 신문도 이시바의 아시아판 나토 창설 주장을 회의적으로 내다봤다. 신문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을 비롯, 미·중 어느 한 곳에 편들기를 망설이는 국가가 일부 있어, 아시아판 나토를 실현하는 데 많은 허들을 넘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결국, 미·일 동맹을 미·영 수준의 대등한 동맹 관계로 끌어올리려는 것이 이시바가 의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는 이시바 총재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다"며 "이시바 총재는 '오늘의 우크라이나는 내일의 아시아'라든가,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 등도 염두에 두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시아에 나토와 같은 집단적 자위체제가 없어 상호방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 전쟁이 발발하기 쉬운 상태라고 역설했다"고 덧붙였다.
그런가 하면, 북한과 중국의 핵증강을 미국 혼자만의 힘으로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이시바의 주장도 언급하며 "적국이 일본이나 한국 등에 핵을 사용하면 미국이 핵으로 반격할 것이라 천명해 그들의 핵 사용을 사전에 단념시키는 데 있다"는 그의 의도도 전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47419?sid=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