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유망 창업’ 지원 보증 96%가 의사·약사·세무사···제도 취지 무색
3,128 3
2024.09.30 04:21
3,128 3
XBnWCI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지난 26일 열린 ‘2024 부산창업박람회’에서 시민들이 창업 전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가 유망 창업자들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예비창업보증’ 제도 수혜대상 10명 중 9명은 의사·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과 담보가 부족한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보기금은 올 1~8월 ‘예비창업보증’ 지원 건수 2495건 중 90.1%(2248건)를 의사·약사·세무사·안경사·수의사·변호사 등 6대 전문직에 몰아줬다. 지원금액으로 보면 전체 6483억원 중 95.9%(6214억원)를 6대 전문직이 지원받았다.

예비창업자보증 제도는 신보기금이 예비창업자의 유망성 등을 평가해 최대 10억원까지 은행 대출을 보증해주는 제도다. 박근혜 정부인 2014년 창조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돼 현재는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운용되고 있다. 유망 창업자로 인정받은 예비창업자들은 담보력 없이도 정부 보증으로 창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직종별로 보면 올 1~8월 의사가 전체 예비창업보증 금액의 73.6%를 지원받아 전체 직군 중 1위를 차지했다. 약사는 15.0%의 금액을 지원받아 2위였다. 그 뒤로 세무사 2.5%, 안경사 2.5%, 수의사 1.8%, 변호사 0.4% 순이었다. 건수별로 보면 올 1~8월 의사가 전체 건수의 57.2%를 차지했고, 이어 약사 17.8%, 세무사 6.7%, 안경사 4.6%, 수의사 2.7%, 변호사 1.1% 순이었다.

예비창업보증이 전문직군에 집중되는 이유는 이들 직종이 상대적으로 폐업할 확률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보기금은 내수 부진 여파로 이미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신보기금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신해 금융회사에 갚아준 빚이 올해 상반기에만 1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스타트업 폐업 리스크까지 떠안기에는 부담이 클 수 있다.


하지만 전문직군에 창업보증지원을 몰아주는 것은 ‘유망한 창업을 지원하자’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신용과 담보가 부족한 창업자가 아니라 전문직에 보증 지원이 쏠리는 것은 제도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목적에 맞게 예비창업자보증의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보기금은 “아이디어, 기술·지식 기업은 스타트업 전용 보증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전문자격 기업은 예비창업보증을 중심으로 운용 중”이라며 “예비창업보증을 제외하고 해당 전문직군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지원액은 2798억원(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지원금액의 9.6%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https://naver.me/xucbAx57

목록 스크랩 (0)
댓글 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드라마이벤트] 임지연X추영우 희대의 조선 사기극! JTBC 드라마 <옥씨부인전> 사전 시사회 초대 이벤트 58 11.16 32,822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639,68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443,34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642,434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7,032,29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4 21.08.23 5,261,79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241,79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4 20.05.17 4,821,70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2 20.04.30 5,293,65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040,199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54922 이슈 서울,대전은 1.2도까지 내려간 현재 전국 기온.jpg 02:17 31
2554921 이슈 9년 전 오늘 발매♬ aiko 'プラマイ' 02:17 4
2554920 이슈 [프리미어12] 이번 한국야구국대는 투수교체 제 때 못하는 감독이 패인임 1 02:10 277
2554919 유머 근무시간 끝나고 퇴근하는 인형 찍힘 7 02:08 842
2554918 이슈 모든걸 뺏긴 부용이 12 02:07 851
2554917 이슈 [펌]동덕여대 사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준 유튜버 (맹온) 6 02:04 652
2554916 이슈 담당 사육사 지켜보는 아기 삵 오둥이 3 02:01 712
2554915 팁/유용/추천 귀에서 💩을 꺼내는듯한 귀지 빼기 36 01:56 2,096
2554914 이슈 @성추행 교수 쉴드치는 학교를 다녀야 하는 재학생들보다, 락커칠된 학교건물을 더 걱정하는 사람들하고 한 사회에 살아가야된다는게 힘들다 ‘얌전한 시위’할땐 기사도 0건이라 이제야 알게된건데 말이다 3 01:55 478
2554913 이슈 5년 전 오늘 발매♬ 후지이 카제 '何なんw' 01:53 81
2554912 이슈 [정숙한 세일즈] 사랑해서 헤어지는 이세희 김정진 1 01:51 1,264
2554911 유머 우연히 옆에 차를 봤는데...gif 14 01:43 2,085
2554910 이슈 내 기준 다이어트 자극 탑.jpg 20 01:42 3,657
2554909 유머 멀티탭 구매 후기 15 01:40 2,946
2554908 유머 라면은 무조건 생수로 끓여야 하는 이유 14 01:40 3,453
2554907 유머 메뉴 사진 사기로 유명한 일본의 커피 체인점 23 01:39 3,456
2554906 유머 어느 아파트 놀이 시설 흔한 무서움 수준 5 01:38 2,078
2554905 유머 주말 입주아파트 사전점검하러 다녀왔는데... 7 01:37 2,583
2554904 이슈 9년 전 오늘 발매♬ Dream 'ブランケット・スノウ' 01:37 148
2554903 유머 1980년도 시력 보호 TV 5 01:35 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