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심지어 권리로 여기는 가해자들이 더 많아졌다. 이들에게 불법 합성물은 그저 일상 속 놀이로 취급될 뿐이다.”

지난 5년간 성착취물을 취급하는 온라인 채팅방 등을 모니터링한 비영리 단체 ‘리셋(ReSET)’은 활동 초기와 비교할 때 달라진 디지털 성범죄 양상을 이렇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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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생 운영자도 등장…불법 합성물, 놀이로 취급”

리셋이 활동하는 동안 디지털 성범죄 수법은 더 대담해지고 피해는 더 치명적인 형태로 변했다. 과거엔 몰카(몰래 찍는 사진) 등 모르는 여성을 범죄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엔 ‘지역(서울·인천·대구 등)방’, ‘직업(군인·교사·기자 등)방’처럼 지인의 신상을 토대로 한 범죄가 급증했다는 뜻이다. 특히 10대 등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리셋의 한 활동가는 “초등학생이 운영하는 성 착취방도 있고, 중·고교생들이 ‘학교 갈 시간에 성 착취 채팅방 매니저로 경력을 쌓겠다’며 운영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호소하는 경우도 봤다”며 “가해자의 연령대가 점점 더 어려지고, 성범죄가 일상이자 놀이가 돼버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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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인권 의식 부족”

국내에서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디지털 성범죄가 만연해진 이유로 이들은 ‘부족한 인권 의식’을 꼽았다. 리셋의 활동가는 “기술 발전 속도에 인권 의식이 못 미치고 있다”며 “여성을 동등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 인식과 디지털 기술이 만나 성범죄 형식으로 발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IT 플랫폼의 규제와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 개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리셋 측은 “현행법은 실제 유포했거나 유포 목적이 입증된 제작 행위만을 처벌해 합성물 소지·시청자는 처벌하지 못한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허용되는 위장 수사도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서원 기자 kim.seowon@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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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성인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위장수사 확대시켜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