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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빈집 소유자들을 대하는 한국, 미국, 일본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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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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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투기, 유산 상속등으로 빈집이 늘어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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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이 많으면 동네가 슬럼화되고 문제가 발생하므로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 빈집을 철거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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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철거해주는 대신 3년 공공 용지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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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가 되면 세금이 오름

그래서 폐허가 되어도 방치 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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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후 공공 대여 기간에는 감면해주고 있음

이렇게 해줘도 잘 안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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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대여 기간에는 감면이 아니라 아예 면제를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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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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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철거하고 소유주한테 철거비 내라 함

철거비 안 내면 은행이 개입해서 집 처분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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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있음

 

일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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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지들 욕심 때문에 틀어쥐고 폐가 만드는건데

왜 우리는 그걸 어르고 달래주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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