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법원 “고 김홍빈 대장 수색비용, 연맹·대원들이 내야”
3,436 14
2024.09.28 13:03
3,43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부가 제기한 구조 비용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광주시산악연맹과 원정대 대원 5명이 수색비용 6813만 원을 정부에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영사조력법 조항을 광주시산악연맹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영사조력법에 따르면 해외 위난 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에게 대피 수단이 없다면 국가가 대신 구조하고 비용을 부담할 수 있지만 연맹은 재외국민 본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송 비용이 과도하다면 대원들에게도 일부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원들은 각각 300만 원씩, 1500만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앞서 정부는 히말라야 브로드피크 정상 등정을 마치고 하산하다가 절벽으로 추락한 김 대장에 대해 군용헬기 등을 띄워 구조활동을 했고, 구조비용 전액을 광주시산악연맹과 대원들이 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부가 청구한 구조비용 절반 정도인 약 3600만 원만 연맹과 동행 대원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외 위난 상황임을 고려해 비용의 일부만 갚도록 한 겁니다.

이에 정부는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청구 금액 60% 수준으로 화해를 권고했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86687?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드라마이벤트] 임지연X추영우 희대의 조선 사기극! JTBC 드라마 <옥씨부인전> 사전 시사회 초대 이벤트 38 00:12 12,368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617,04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417,68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603,411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984,07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4 21.08.23 5,247,61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4,229,48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4 20.05.17 4,807,51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2 20.04.30 5,276,86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023,54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54418 기사/뉴스 [단독] 신남성연대, "신상 털겠다" 동덕여대에 4주 집회 신고했다 8 15:05 440
2554417 이슈 키오프 쥴리 x XODIAC 씽 리오 Get Loud 챌린지 15:04 15
2554416 이슈 처서매직이 없어진 지금, 유일한 매직 8 15:03 849
2554415 이슈 ‘직장 내 괴롭힘’ 과장급 간부 솜방망이 감싼 서울시 …이래도 괜찮나? 15:03 86
2554414 유머 덬들이 한 달 동안 봐줄 초등학생 선택하기 3 15:02 292
2554413 이슈 오늘 쿄세라돔 공연하는 트와이스 유닛 미사모 굿즈 줄... 9 15:01 893
2554412 이슈 50년 ‘한집살이’ 본처와 후처의 기구한 삶…그 끝은 비극이었다[전국부 사건창고] 1 15:01 601
2554411 이슈 올해 10살이라는 이동국네 막대 대박이 11 15:00 1,227
2554410 이슈 이런 질문들 왠지 일상을 살다가 가끔 생각난다.x 2 14:57 608
2554409 기사/뉴스 [KBO] 이런 날벼락이 있나…LG 함덕주 또 수술대 오른다, 19일 팔꿈치 핀 제거 및 골극 제거 수술 예정 1 14:56 467
2554408 기사/뉴스 "나 쟤랑 DVD방에서 성관계했어" 거짓말…40대 남성의 최후 14 14:50 2,173
2554407 정보 어제자 팬들한테 반응 좋았던 피프티피프티 멤버들 비주얼.jpg 18 14:50 1,602
2554406 정보 강다니엘, 2025 Kang Daniel Concert [ACT] 일본 공연 개최 2 14:49 292
2554405 이슈 내 아이돌이 팬을 위해 대신 여행? *로컬100* 마이팬투어 인천편, 인천의 자랑! 사랑스러운 아이돌은 누구!? 1 14:47 514
2554404 기사/뉴스 중학생 때 장난 '빨리 사과하세요'…뒤늦은 골절 진단, 성인 돼 형사처벌 1 14:47 1,054
2554403 이슈 트와이스 정연 있지(ITZY) 예지 친해진 계기 7 14:46 1,025
2554402 이슈 현재 기온 vs 월요일 최저 기온 16 14:45 2,103
2554401 이슈 키오프 쥴리 인스타그램 업로드 2 14:44 425
2554400 이슈 피프티피프티 근황...jpg 30 14:44 3,778
2554399 기사/뉴스 제이크폴, 타이슨 꺾고 승리...대전료 558억 받는다 2 14:43 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