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민희진 변호사비가 5개월만에 23억이 나온이유>>하이브의 전략적 봉쇄소송 때문
55,576 404
2024.09.28 09:59
55,576 404

https://x.com/lessislessxxx/status/1839653914079363272

 

 

 

 

 

uQpUsU
 

전략적 봉쇄소송(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LAPP) 또는 입막음 소송은 공적 의제에 관한 비판이나 반대 여론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노동쟁의를 위축시킬 목적으로도 전략적 봉쇄소송이 제기되기도 한다.

전략적 봉쇄소송에서 원고는 승소판결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법적 대응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고,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활동을 단념하게 하는 데 있다.

 

+

158. 무명의 더쿠 = 54덬 2024-09-28 10:33:43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 등 여러 주에서 전략적 봉쇄소송을 규제한다. 우리나라도 안호영·박주민 의원 등이 비슷한 취지의 민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으나, 국회 문턱을 못 넘었다. 제도적 개선과 함께 봉쇄소송을 남발하는 기업의 제품은 사지 않는 국민의 ‘현명한 선택’도 요구된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28556.html

미국처럼 규제법 생겼으면 좋겠어
목록 스크랩 (4)
댓글 40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야구의 재미는 끝이 없다! 이종범-정민철-박재홍-이대호 티빙 오리지널 <퍼펙트 리그 2024> 티빙 이용권 증정 이벤트 142 11.11 72,196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615,86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415,63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602,303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982,33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4 21.08.23 5,246,78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4,229,48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4 20.05.17 4,807,51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2 20.04.30 5,276,06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020,04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54296 이슈 의리 쩐다고 계속 말 나오는 킹키(feat.재쓰비) 16 12:15 747
2554295 유머 @이거 도니랑 데프콘 목소리로 들림 2 12:10 483
2554294 이슈 "전면적인, 조건없는 흉악범 신상공개 촉구에 관한 청원"이 기한이 얼마 안남았는데 11%밖에 안돼 도와주라 32 12:07 370
2554293 유머 개그맨들 얘기하면 맨날 화내는 송은이 18 12:07 2,090
2554292 이슈 [아이유의 팔레트🎨] 아이유 '바람' 1 12:05 167
2554291 이슈 MEOVV(미야오) 'TOXIC' 인스타그램 스토리 업로드 12:05 253
2554290 유머 전세계 사람들 중 25%는 수학을 선천적으로 못한대 32 12:03 2,261
2554289 유머 이거이거 빵자른 정성보소? 13 12:01 2,077
2554288 기사/뉴스 "정년이 따라 갈까부다"…'정년이', 국극의 궁극 1 12:00 550
2554287 이슈 야마시타 토모히사(야마삐) 올해 3월 한국 불가리 행사 왔을때 보그 재팬에서 공개한 비하인드 사진 12 11:59 1,789
2554286 이슈 인생이 꼬인 것 같다는 팬에게 뉴진스 민지가 하는 말 15 11:58 2,111
2554285 유머 [핑계고] 풍향고 ✈️ 여행 가서 싸우지 말자!!!! 그런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7 11:57 1,594
2554284 이슈 여초카페 들어와서 샴푸가 코르셋이라고 주작하는 에펨코리아 회원 211 11:56 11,929
2554283 이슈 23년전 조인성,장나라.gif 1 11:56 672
2554282 이슈 히로스에료코 신드롬급으로 열도 씹어먹던 1997년 최전성기 시절 가수로서도 히트쳤던 노래 9 11:55 854
2554281 이슈 월급 230만원 받는 직장인들의 현실 141 11:54 13,809
2554280 정보 봉준호가 '오징어게임'이 다른 서바이벌 게임과 달리 독창적이라고 생각한 장면 21 11:51 2,950
2554279 이슈 다음 주 월요일 날씨예보 9 11:50 1,530
2554278 유머 자기 말이 이겨서 기뻐하는 퍼거슨경(경주마) 2 11:45 605
2554277 이슈 주현영 김원훈 카톡 대화.jpg 37 11:45 4,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