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민희진 변호사비가 5개월만에 23억이 나온이유>>하이브의 전략적 봉쇄소송 때문
55,576 404
2024.09.28 09:59
55,576 404

https://x.com/lessislessxxx/status/1839653914079363272

 

 

 

 

 

uQpUsU
 

전략적 봉쇄소송(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LAPP) 또는 입막음 소송은 공적 의제에 관한 비판이나 반대 여론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노동쟁의를 위축시킬 목적으로도 전략적 봉쇄소송이 제기되기도 한다.

전략적 봉쇄소송에서 원고는 승소판결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법적 대응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고,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활동을 단념하게 하는 데 있다.

 

+

158. 무명의 더쿠 = 54덬 2024-09-28 10:33:43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 등 여러 주에서 전략적 봉쇄소송을 규제한다. 우리나라도 안호영·박주민 의원 등이 비슷한 취지의 민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으나, 국회 문턱을 못 넘었다. 제도적 개선과 함께 봉쇄소송을 남발하는 기업의 제품은 사지 않는 국민의 ‘현명한 선택’도 요구된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28556.html

미국처럼 규제법 생겼으면 좋겠어
목록 스크랩 (4)
댓글 40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드라마이벤트] 임지연X추영우 희대의 조선 사기극! JTBC 드라마 <옥씨부인전> 사전 시사회 초대 이벤트 38 00:12 11,314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615,86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416,34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602,303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984,07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4 21.08.23 5,247,61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4,229,48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4 20.05.17 4,807,51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2 20.04.30 5,276,86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022,105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54335 이슈 자는게 이렇게 귀여울수가... 13:17 104
2554334 이슈 2002년에 일드 좀 봤다면 봤을만한 명작 중에 한 드라마 1 13:14 389
2554333 기사/뉴스 [단독] '선재 업고 튀어' 송건희, '조립식 가족' 특별출연 13:13 359
2554332 이슈 [살림남 선공개] 효정이 배달원으로 변신한 사연은? 13:13 88
2554331 이슈 아빠가 출근 못하게 필사적하는 막는 딸 13:13 313
2554330 이슈 정답소녀로 유명한 배우 김수정님이 본인의 모교였던(중퇴)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반대 서명을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자 인스타/펨코에서 악플 테러 중.twt 24 13:11 1,665
2554329 정보 많은 여성들에게 깨우침을 줬던 글들(여자는 가전제품, 남사남) 7 13:11 644
2554328 유머 달라도 너무 다른 쌍둥바오 : “저 대나무가 내 대나무여야했어...” 5 13:11 521
2554327 이슈 공격 당하는 아기펭귄 보고 달려오는 남극 일진 4 13:10 299
2554326 유머 말머리위에 앉은 새(경주마○ , 경주마×) 13:10 62
2554325 이슈 이장우X김대호 놀란 키의 요리 “너 천재냐?” (대장이 반찬) 13:08 413
2554324 이슈 해달에게 다시마란? (힐링주의) 3 13:08 428
2554323 이슈 진영이네 꽃밭 그 자체인 어제자 엠스테 NiziU(니쥬) (박진영 난입 주의) 4 13:07 389
2554322 유머 구미 수다사(절)의 가을 2 13:06 317
2554321 이슈 김재중 전설의 '오레노 미호' 9 13:03 947
2554320 이슈 사연자 : 6년째 연애중인 남친이랑 5년 넘게 장거리 연애중인데요.... feat.진돌히디 19 13:02 2,879
2554319 이슈 EXID 혜린 인스타그램 업로드 13:00 576
2554318 유머 X에서 알티타는중인 김재중 닭꼬치 영상 31 12:58 3,351
2554317 유머 필카로 찍은 제주 12:58 627
2554316 이슈 정말 모든 일에 최선을 다 하는 펭수 10 12:56 596